한미 FTA 자동차 산업의 추진 방안과 대응 방안

소개글

한미 FTA 자동차 산업의 추진 방안과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2. 한-미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동향
(1) 한-미 자동차 산업교역 현황
(2) 한-미 자동차 수출입현황

3. 양국 간 자동차 비관세 장벽 현황
(1)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2) 미국 측이 주장하는 한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3) 국내 자동차분야 시장개방 현황

4. 한-미 FTA의 자동차 산업 주요 내용
(1)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2) 미국 측이 주장하는 한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3) 국내 자동차분야 시장개방 현황

5.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산업 고도화 방안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으로 분쟁 해결에 소요되던 14개월을 7개월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만약 FTA이후 자동차산업에 분쟁이 발생할시 패널이 특정 조치가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 할 경우에는 승용차에 한정해 이전의 관세인 한국8% 미국 2.5%로 복귀가능(snap-back)하기로 합의하였다.
5.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산업 고도화 방안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익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풀리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과대 포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손해를 보는 부분의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하다.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멀리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비록 자동차 부분만이 아니라 농업이나 서비스, 섬유 등 모든 부분에서 위기이자 기회인 지금 시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개방, 즉 시장의 확대가 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애덤스미스 이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 중 하나이며, 특히나 개방화를 통해 성장역량을 키우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게 숙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FTA 타결은 ‘옳다 그르다’의 도덕적 관점으로 판단되어질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얼만큼 이익이 되냐 안 되냐’의 관점으로 고찰 되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한미 FTA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한국이 얼만큼,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의 비교우위는 제조업에 있으며 제조업은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은 무섭게 쫓아오고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한테는 가격 경쟁력으로 밀리고 일본한테도 기술경쟁력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중국이 못 만드는 것을 일본보다 싸게 만들면 된다. 바로 이것이 한국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미래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한미 FTA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의 저하, 고용 없는 성장 등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적 수단의 일환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선 협상에 임하기전에 미국내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른 국가의 사례도 꼼꼼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대미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협업을 통해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마케팅과 유통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관련 국내제도 개선이나 보상체계의 수립이 미흡할 경우 한미 FTA로부터의 경제적 이득이 매우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냉철한 상황인식 하에 한미 FTA 체결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피해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개방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앞으로 FTA는 피할 수 없는 산과 같이 우리 앞을 또 가로막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미 FTA 시대를 잘 준비만 한다면 그 산을 넘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6. 참고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http://www.fta.go.kr)
- 이해영(2006), 낯선 시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 최병일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미국과의 협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 랜덤하우스,2006
-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미 FTA와 자동차산업」(www.kama.or.kr)
- KERI, 2007-1, 『한, 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 KIET, 2007 『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
- LG 경제 연구원 (www.lgeri.com)
- 삼성 경제 연구소 (www.seri.org)
- 곽용선·김용선,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
「KARI CEO REPORT」,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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