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FTA개관
1.FTA의 정의
2.한국의 FTA체결 현황

Ⅲ. 한미 FTA
1. 한미 FTA 의 추진 배경
2. 한미 FTA 추진 의의
3. 한미 FTA의 협상결과

Ⅳ. 한미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V. 결론

본문내용

’07년 현대 그랜저(Azera) 27,335불, 도요타 Avalon 29,125불
: 관세철폐로 그랜저가격 667불 하락되어 가격경쟁력이 상승될 전망
미 Big 3의 부품조달 증대 및 현지생산 증가에 기인한 부품 수출 증가
* 미 자동차 주요 부품 바이어 83%가 향후 한국부품 구매확대 의사 표명(KOTRA)
분야별 관세철폐효과 (2)
일반기계
공작기계, 밸브, 섬유기계 등의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대
* 공작기계(수직 형 머시닝센터)의 경우 관세(4.2%) 철폐 시 미국 수출업체 D사는 수출가격 8.6만 불에서 8.2만 불로 인하되어 경쟁제품인 일본 OKUMA사의 제품(9.2만 불)보다 큰 가격경쟁력 확보
비즈니스 신규 파트너 발굴을 통한 딜러 망 확충
* 기계 전문업체인 A사는 미국 내 서비스센터, 딜러확충 등 판매망 확대 추진 계획
전기/전자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
* LCD 모듈은 미국관세(4.5%) 철폐시 42인치 LCD패널기준 약 25불 가격인하효과(현재 미국시장거래 : LG 600불, Sharp사 627불)
첨단 전자산업, 부품소재 등에서 기술협력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
* 반도체 3대 취약분야(설계/공정/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미 공동기술개발사업(버클리대/스탠포드대/UT달라스) 본격화
분야별 관세철폐효과 (3)
철 강
자동차, 기계 등 철강수요 증대로 범용강재 위주 생산구조를 고급 고부가가치 위주로 고도화 계기 제공
* 자동차, 기계 등 수요산업의 미국 수출 증가로 철강재 간접수출도 연 3,273만 불 증가전망(KIET)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 활성화로 통상마찰 최소화 및 수출증가
* 총 24건의 철강재 수입규제 중 12건이 미국 규제, 대미수출액의 42% 피 규제 중
화학제품
EPS, PET 등 범용제품 관세율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
*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발포성 폴리스티렌(EPS)의 경우 관세(6.5%) 철폐 시 톤당 92불 가격인하 예상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국내 L사와 미 D사간 폴리카보네이트 국내합작 투자사를 설립하여 수출산업화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
입지여건보다 FTA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가 FDI 유치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짐 (Blomstrom & Kokko, ‘97)
한미 FTA는 상품관세 양허, 지재권 보호, 투자자 보호협정, 무역/협력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예상
투자부문이 포함된 FTA는 투자협정(BIT)보다 외국인투자 증가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 (OECD 분석보고서, ‘90~’04년)
한미 FTA는 외국인투자자의 내국민대우 등 투자부문을 포함하고 양국의 경제규모와 개방도가 높아 외투유치 효과가 커질 전망
한미 FTA는 미국과 역외국가로부터의 對韓 외국인투자를 42~70% 증가시킬것으로 전망(KIEP, 2004)
한-싱가폴 FTA 체결 후 : (03) 3.9억불 → (05) 5.6억불
국내 진출 외투기업의 26%, 미 진출 기업 중 52% 투자 긍정 고려 응답
R&D 기술협력 확대
FTA 체결시 교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산업內무역이 확대
* NAFTA 체결 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산업內무역 증가
산업內무역의 확대는 직간접적으로 기술협력을 촉진
산업內무역은 비교우위 기술의 강화, 대규모 연구개발 활동 촉진, 틈새 및 잠재시장을 보완하는 형태의 기술협력을 확대시킴
특히, FTA 체결로 산업內무역이 확대되어 무역구조가 경쟁적으로 변할수록 국가간 기술과 지식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욱 커짐
미국과 FTA 체결 국가의 공동 R&D 협력 확대
호주 제약R&D 전문기업인 Novotech사는 미-호 FTA 체결(’05) 이후 미국 제약사SkyePharma사로부터 약 300만 불 규모의 R&D프로젝트 수주(’06)
싱가폴은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美 모토롤라사의 3G 휴대전화기 R&D센터 유치에 성공(‘04)
Ⅴ. 결론
한미FTA는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돌파구
-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몇 개를 잃고 얻었냐는 소모적 논쟁은 무의미 하다.
한미FTA의 성공여부는 균형 잡힌 협상과 함께, 수혜분야의 적극적인 홍보에 좌우됨
- 한미FTA에 대한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해서는 타결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수혜분야인 제조업이 FTA홍보에 앞장서야 한다.
한미FTA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 FTA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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