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한국-EU FTA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한국 EU 상호 이익 극대화의 필요

* EU가 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

* 한국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

* 미국 FTA, EU FTA의 비교

* 두 개의 유럽전략

* FTA 효과 확대를 위한 전제

* 한국 내부적인 장벽 제거

* EU와의 협상의 난점들

*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

본문내용

부 소유 은행이 높은 신용을 바탕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 민간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경우에는 주립은행과 이의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공적 기능 분리와 중소기업 수출자금지원 및 개도국 신용공여를 담당하는 KfB에 대해 2007년 말까지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의 분리를 요구하는 등 회원국 금융제도에 개입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미국 내에도 수출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Export-Import Bank가 있고,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존치를 허용하는 대신 우리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을 허용키로 해 큰 갈등이 없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앞서 살펴본 대로 자신들이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공공금융기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에 대해서도 공적 신용을 기반으로 저리로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을 하거나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책에서의 추가적인 진전 또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유해물질사용금지지침, 폐전기전자처리지침, 친환경설계의무지침(EuP) 등 점차 높은 환경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기준들은 한-EU FTA 추진과 상관없이 역내기업과 유럽수출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WTO에서도 이와 같이 모두에게 비차별적인 기준의 강화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토협약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권 관련 부담이 EU 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역내 기업과 역외 수출기업간의 역차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도 추가적인 환경관련 부담을 지우거나, 최소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것이 예상된다.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
표준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이해는 우리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미 FTA를 통해 입지를 넓힌 미국식 단일표준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유럽표준과 미국표준 가운데에서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에 유리한 표준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이해가 일치하는 방향에서 우리의 기술이 세계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한-미, 한-EU FTA를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쟁정책, 특히 국가보조금 관련 유럽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내에서도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바로 이행되지 않고 회원국들의 이해에 따라 길고 지루한 조정과정을 거쳐야 겨우 관철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제도가 WTO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유럽의 모든 회원국들도 다양한 분야에 많은 액수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2005년 현재 EU 회원국들은 자국 기업에 대해 기업구조조정, 조선산업, 철강산업, 방송통신필름산업, 은행산업, 연구개발 및 혁신, 환경 및 에너지절약산업, 중소기업 고용훈련, 재정 및 조세 등의 분야에 대한 모두 746건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관련 사항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요구에 대해서도 교토협약과 관련된 요구는 FTA와 명확하게 분리해 대응하고 우리가 환경관련 WTO 인정기준을 충족해 나가는 수준에서 협상을 시작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 산업 자체가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환경 관련 표준에서는 선진적인 표준 제정에 공동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알려주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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