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통일후 북한의 비교우위 및 경제발전 전략

목차

[ 목 차 ]

1. 머리말

2. 북한의 GNP와 산업구조
2-1. 북한의 GNP
2-2. 남북한의 산업구조 비교

3.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

4. 남한경제에 비추어 본 북한의 산업입지
4-1. 남북한간의 노동력
4-2. 임금
4-3. 자본
4-4. 토지
4-5. 천연자원
4-6. 사회간접자본
4-7. 수요측면과 지역적 특수성

5. 마무리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실업자의 대규모 양산은 이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각종 사회문제와 이들의 남한으로의 이주로 인한 남한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통일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시장경제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다. 만약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 등으로 북한 경제의 발전에 시장기능의 일임이 주춤하게 된다면 북한 경제의 재건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에 대한 또는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절충이라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① 실업자 양산과 같은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북한경제의 기반을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도록 한다. 즉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자본유입을 통해 경제발전의 호순환의 고리를 마련한다. ② 대량실업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의 부담으로 정부가 산업구조 재편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산업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대량 실업을 방지한다.
②의 선택에는 경제발전의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즉, "비효율적인 산업구조의 유지로 인한 저생산성 → 그리고 이로 인한 시장경쟁력 상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유지와 이를 위한 대규모의 정부지원 → 이 결과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투자지원의 어려움 즉 북한으로 자본유입의 지연 → 이로 인한 북한경제의 위축 → 실업자의 지속적인 양산"과 같은 경제발전의 악순환이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경제의 위기사항과 흡사하며 통일 후에는 그 위기국면이 현재의 한국보다 더 대규모적이고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②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 통일 전 최소한의 사회보장 network와 이를 위한 재원방안의 강구는 매우 긴요하다 하겠다.
③ 주요 산업에 대해 정부가 이를 소유·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은 ②와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는 산업입지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과감한 산업구조의 재편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경제와 통일 한반도의 경제에 비추어 매우 주요하다는 산업을 제외하고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소유·경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 투자자금의 조달을 위해 외자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하며 수출의 증대는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놓아야 하는가?
통일후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남한 경제의 여력만으로는 통일비용을 위한 재원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외자도입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수출증대 또한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 특히 남한과 북한이 한 국가로 통일된 후 과거 남한의 경제발전 전략에서처럼 북한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무역을 취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된다. 왜냐하면 남한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수입개방된 상태에서 북한만을 그것의 예외 지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과거 남한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수출은 외자조달과 국내시장의 협소함으로 인한 제품판로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최우선적인 정책과제일 수 있으나 통일후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출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것은 통일후 외자조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북한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은 여전히 중요하나 판로개척에 있어서는 남한이라는 지역의 시장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수출이란 것이 과거 남한에서처럼 절대절명의 과제는 아닐 수 있다.
⑤ 경제발전(자본축적)을 위해서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이나 지역간 불균형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통일 후 북한경제의 문제는 회생이 가능하느냐 즉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무엇보다 긴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이나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까지 고려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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