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중소기업의 대북한 투자전략

목차

Ⅰ.서 론․․․․․․․․․․․․․․․․3
Ⅱ.본 론․․․․․․․․․․․․․․․․4
1. 북한 투자의 배경 및 목적․․․․․․․․․․․․․․․4
2. 북한의 투자 환경․․․․․․․․․․․․․․․5
1) 북한의 경제 체제․․․․․․․․․․5
2) 북한의 투자 여건․․․․․․․․․․․․․․6
3. 북한 투자 시 고려사항․․․․․․․․․․․․․․․․7
1) 북한진출 유망 분야 (단기적 측면)․․․․․․․․․․․․․․․7
2) 전반여건․․․․․․․․․․․․․․․7
3) 북한진출 유의사항․․․․․․․․․․․․․․․9
4. 대북투자 현황․․․․․․․․․․․․․․․․9
1) 남북교역․․․․․․․․․․․․․․․9
2)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현황․․․․․․․․․․․․․․․․10
3) 정부간 경협 프로젝트․․․․․․․․․․․․․․․11
4) 남북경협의 구조개선 측면․․․․․․․․․․․․․․․11
5. 사례연구․․․․․․․․․․․․․․․․12
Ⅲ.결 론․․․․․․․․․․․․․․․18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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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초기에는 소규모 생산규모의 설비만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북측과 협의 과 정에서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어 결국 당 사 총 생산량의 60% 이상 생산 가능한 설비를 투자케됨.
진출후 1년간 생산계획의 차질은 다소 있었으나 초기 정착 단계로 보았으며, 향후 양산 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됨.
4) 사업추진 주요내용
원부자재는 전량 국내에서 구입하여 인천-남포간 정기운항 선박을 통하여 제공하고, 반 입 제품은 거래처에 납품
대금결제는 T/T송금 방식으로 북측의 제3국은행을 통하여 지불
북한내 생산원가는 임가공 단가 기준으로는 남한의 50% 내외이나, 물류비 등 부대경비 를 포함하면 90%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의 임가공 물량에 비해 몇 차례에 걸친 방북 등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
남한과 비교하여 품질 만족도는 100% 정도로 우수한 편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가공 단가가 문제임.
납기준수 만족도도 80% 정도이며 노동생산성은 80%내외로 평가
현지 기술교육은 설비 설치를 위한 당 사 생산기술 지원인력 방문 등을 통하여 현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집합교육 및 개인교육을 실시
생산물량은 본격 생산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임가공 단가 문제로 감소되어 왔으며,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5) 북한진출의 장단점
장점(유리한 면)
- 언어의 공통성으로 기술교육 등 생산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전달이 용이하여 단기간 내 제품 품질 확보 가능
- 제품 반입시 관세 면제 효과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사업 발전 잠재력이 큼.
단점(애로사항)
- 통신 및 물류 문제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
- 경제구조 및 이념 차이로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 (임가공비의 무조건 인상 요구 등)
- 항상 조건부식 협상태도 및 무조건식 지원 요구
- 경제협력에 있어 기본적 책임의식 부족
(단가, 납기, 품질, 계약 준수 등)
- 전력부족 등 간접시설 취약으로 Loss상승, 기계 가동율 저하 등 낮은 생산성
- 제공 설비의 유지보수 어려움 : 부품 등 현지 조달 거의 불가
-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미비 : 무상지원 보다는 기업진츨 관련 지원제도 마련 필요
(금융지원 확대, 제도적 장치, 보험 적용 등)
6) 북한사업 관련 향후계획 및 전망
임가공 단가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현재 조건으로는 계속적인 사업추진조차 어려운 상황임.
당사는 북한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중국에서도 임가공을 하는 동시에 공장도 설립 중 에 있슴.
7) 기타 향후 신규진출 기업에 대한 조언 등
경영에 큰 차질이 없는 한도내에서 투자를 하고 대북사업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기대할 만한 사업이라 생각됨.
이미 진출한 기업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됨.
불필요한 진출 의욕과 북측과의 협상에서도 과도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은 금물이며, 가능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사전에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결 론
남북한을 비교하면 북한은 모든 산업은 발전 정도에서 남한에 훨씬 못 미친다.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적인 자원관리에 기인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북한 투자의 기본방향은 북한의 풍부한 토지와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재활성화시키는 길이다. 그러기 위한 대북 투자의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첫째,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조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한민족으로 생각하되 그들 스스로 자립하고 개방하여 시장질서로 완전히 들어오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 정권의 ‘무조건적 퍼주기’ 는 금강산사업의 실패를 통해 보았듯이 국내 경제에 엄청난 손실만을 가져왔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경제적 기반, 즉 사회간접자본 및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만 한다. 북한은 남한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태평양권의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는 미개척 시장이다. 따라서 통일 후에 북한과 우리가 한나라가 될 것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즉, 수익가치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만 한다.
둘째, 떠오르는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91년 추진된 나진-선봉 자유무역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 정부의 불완전한 개방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다. 외국 투자자들의 눈을 끌 만한 유인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중공업 중심의 산업도 현대 시대에는 투자가치가 거의 없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IT산업을 촉진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북한의 김정일 최고인민위원장도 IT산업에 대한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도 북한에 컴퓨터 보급을 비롯한 인터넷 통신망 확충을 통해 북한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상하이를 모델로 한 신의주특구 정책은 IT산업을 시험해볼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북한이 자유주의 시대의 시장질서에서 살아남으려면 전 세계의 추세를 수용함과 동시에 북한 특유의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즉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하자원과 일본식민정책의 결과로 산업구조에서 공업의 비중이 남한보다 절대우위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공업화는 경공업부문의 발전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중공업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국가가 주요 생산수단을 직접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화는 전후방파급효과가 큰 중공업의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북한은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이 우위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북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와 막연한 감이나 추세만을 믿고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실패 또는 성공한 업체들의 전략과사정을 분석, 조사하여 좀더 나은 경제논리에 따른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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