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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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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산업구조조정과 2차 산업

Ⅱ.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산업
1.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의 역할
2.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원칙

Ⅲ. 산업구조조정과 건설산업

Ⅳ. 산업구조조정과 발전산업
1. 직군통합 및 팀제 도입
2. 직급․직위의 분리 운영
3. 능력주의 인사관리 확대 도입
4. ERP 도입

Ⅴ. 산업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1. 산업전반을 볼 때 농림업,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이 사업체수나 종자자수 면에서 가장 크게 감축했다
2. 정부에 의한 4대 부문 중심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결과로 제조업과 금융업이 크게 감축되었다
3. 위기 이후 냉혹한 국제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정부가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벤처형 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활성화로 새로운 금융보험산업 등이 빠르게 성장했다
4. 위기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통적인 3차 산업, 즉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다가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시 회복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 성장세는 많이 둔화되었다
5. 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하고 소득이 회복되면서, 그리고 내수진작에 따라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인 및 기업소비와 관련된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했다
6. 외환위기로 방출된 실업자를 구제하면서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면서 그와 관련된 공공행정과 복지서비스 부문도 업체수나 종사자 수 면에서 성장이 두드러졌다

Ⅵ. 산업구조조정과 빅딜
1.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의 과잉․중복투자된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핵심역량 위주의 업종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2. 동종사업의 일원화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통합법인의 중복자산의 매각과 출자전환 및 외자유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Ⅶ.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유연성
1. 노동유연성
2. 임금유연성
3. 노조의 교섭력
4.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성
5. 임금관련제도
6. 임금체계
7. 임금소득 불평등도
8. 종합평가

Ⅷ. 산업구조조정과 남북통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학자들은 자본주의경제에서 산업발전 패턴에 관한 역사적 경험분석을 통하여 법칙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패터의 법칙(Petty\'s law) 과 호프만의 법칙(Hoffman\'s law) 이다.
패티의 법칙은 경제발전과 산업별 노동력 구성비의 관계를 밝힌 것으로서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제1차 산업 종사자의 구성비가 점차 감소하고, 제2차 및 제3차 산업의 노동력 구성비는 계속 상승한다는 것이다.
호프만의 법칙은 경제발전에 따른 공업부문 안에서 소비재산업의 생산재산업에 대한 비중이 점차 하락한다는 법칙이다. 호프만에 의하면 공업화 단계는 4단계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소비재산업의 부가가치액의 생산재산업의 부가가치액에 대한 비율변화에 따라 나타낸다. 공업화의 제1단계에서는 소비재산업 생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호프만비율이 5:1일 때이며, 제2단계에서는 2.5:1, 제3단계에서는 1:0.5에 이르러 두 산업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경제가 더욱 발전하여 제4단계에 이르면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호프만 법칙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적용시키는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소비재산업 생산보다 생산재산업 생산에 높은 우선권을 두고 정책을 펼쳐왔던 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산업간 또는 기업간 발전속도의 차이에 따라 제1차산업보다는 제2차 및 제3차 산업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공업부문내에서도 생산의 우회도가 높은 생산재산업 부문의 성장속도가 소비재공업 부문보다는 빠른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는 남한의 경우도 지난 반세기 동안 이와 같은 경향을 보여왔다. 농림어업부문의 생산 구성비가 47.2%에서 6.03%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제2차 산업의 구성비는 12.5%에서 42.8%로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부문은 40.3%에서 50.9%로 증가하였다. 취업노동력 구성비에서 보면 농림어업부문의 구성비는 63%에서 11%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부문의 취업인구는 같은 기간중 9%에서 22.5%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어업부문과 광공업부문의 취업인구수가 같아지는 시점이 남한에서는 대략 1985년경이다.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인구가 광공업부문의 취업인구에 비해 6배 수준이던 60년대 초에 비하면 불과 25년 만에 양부문의 인구수가 거의 같아진 것이다. 이 속도는 영국이 같은 정도의 변화에 1750년대에서 1850년대까지 100여년이 걸렸고, 일본이 189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거의 70여년이 걸렸던 것과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의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각 나라가 처한 독특한 시대적 환경과 대내외 여건, 대외개방의 속도 및 시장개방의 수준, 국민경제의 생산력구조와 정부의 정책수준, 산업경영 구조 및 부존자원 등 산업생산요소 구조 그리고 산업의 지역적 구조 등 많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규격화된 속도와 패턴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남북한 산업구조의 조정문제는 두 체제의 역사적, 조직적, 정책적 구조가 달랐던 환경 때문에 무척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만약 구조조정을 시장 메카니즘에 맡길 경우, 지역적 특성과 원료조달 및 제품소비시장과의 접근성, 경제성과 국제경쟁력 등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조정되어 나갈 것이다. 이때 통일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단지 개개의 산업 및 기업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의 지역별 재배치와 산업의 부문별 구성이 효율적이 되도록 유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산업조정을 남북한에 걸쳐 구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자원의 이동을 통해 이룩할 것인지, 또는 노동조건, 시장조건, 자원조건, 기술과 자금조건에 따라 지역간(남북간)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이룩할 것인지에 따라 그 추진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기존산업의 양적확대와 신구산업의 교체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필수과제는 상품의 수명주기나 기술혁신 추세에 비추어 또는 상업별 상대적 생산효율면에서 사양산업을 식별하고 찾아내어 그것들로부터 노동력과 설비를 어떻게 감축, 이동전화시키는 것이 사적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가를 밝히는 일이다. 예컨대, 현재 남한의 경제환경으로 볼 때 60년대와 70년대에 집중 육성하여 왔던 저가의 섬유류, 의류, 봉제, 신발, 피혁 등 노동집약적 비내구재 산업은 사양화되고 있어서 동남아, 중국 등 해외로 이전을 모색해 오고 있는 분야이다. 이들 분야의 산업을 북한지역으로 이전하는 전략은 당분간 남북경제에 다같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분야의 산업도 얼마가지 않아서 북한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 대책은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산업의 특화전략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부존자원의 풍부성 때문에 제철, 제강, 기계공업, 금속공업, 시멘트공업, 수산물, 임업 및 관광산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잠재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지역은 노동 및 자원이용산업(광업, 시멘트, 판유리, 임업, 종이, 인쇄, 출판제조업, 섬유, 방직, 의복, 가죽제품 제조업, 담배제조업 등), 자본집약산업 및 해양자원 이용산업(금속, 화학,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정보산업, 수산물 가공업 등)의 육성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입지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장서규(2005),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 국내 일반은행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 정장선 외 1명(2005), 건설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대한민국국회
- 조돈문(2008),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비판사회학회
- 조형제(2005), 산업구조조정과 생산합리화 : 유연성의 명제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 홍성걸 외 1명(2002), 빅딜과 산업경쟁력 : 김대중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 평가, 한국행정학회
- 황규선 외 1명(2001), 연변지역 2차 산업 구조조정의 기본방안, 한국경제통상학회

키워드

산업구조조정,   2차 산업,   금융산업,   건설산업,   발전산업,   남북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