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FTA 추진 현황과 전략적 과제(학사학위 졸업논문)

소개글

한일 간 FTA 추진 현황과 전략적 과제(학사학위 졸업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Ⅱ 장 경제통합이론과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제 1 절 경제통합이론의 체계화
제 2 절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이

제 Ⅲ 장 한일 FTA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제 1 절 한일 교역 및 무역장벽 현황
제 2 절 한일 FTA의 추진배경
제 3 절 한일 FTA 필요성

제 Ⅳ 장 한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제 1 절 긍정적인 효과
제 2 절 부정적인 효과

제 Ⅴ 장 한일 FTA의 체결상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제 1 절 한일 FTA의 문제점
제 2 절 한일 FTA 추진방향
제 3 절 한일 FTA 대응방향

제 Ⅵ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겨주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한·일 FTA 체결에 이르기까지는 이직까지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기술경쟁력의 현주소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결코 넉넉한 시간이 주어져있지 않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에게 FTA 체결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시점에 와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 산업구조상의 특성, 지리적 인접성,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한·일 FTA를 체결하면 상호 득실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나, 현재의 세계적 변화를 숙지하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향후 양국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력이 가져다주는 손익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볼 때 한·일 FTA를 체결할 가능성과 그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현까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이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양국간의 상호불신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과거청산에 미온적인 일본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상호공존전략을 구축할 파트너로서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며, 일본은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투자환경 개선에 미온적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정부 및 노사관계의 향후 개선 여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대일 불신 가운데 하나로 일본의 정치적 리더쉽과 포용력 부재를 들 수 있다. 아시아 주변국은 변화하는 대외 환경속에서 일본이 과거보다 성숙된 정치선진국으로서 리더쉽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으나 사실 일본의 정치적 리더쉽 부재의 현실은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업문제 해결 및 현재의 경제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일 FTA는 첫째, 궁극적으로 양국이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양국 FTA는 단기적으로는 공통현안인 구조조정의 돌파구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서의 의의를 가져야 한다. 셋째, 한·일 FTA는 장기적으로 EU 및 NAFTA에 대항할 수 있는 아시아경제통합체 결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적 사고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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