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자유무역협정 (FTA의 배경,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시장 개방과 농업 부문, 개방화 시대 한국 농업의 진로)

소개글

한미FTA와 자유무역협정 (FTA의 배경,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시장 개방과 농업 부문, 개방화 시대 한국 농업의 진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배경
2. 한미 FTA의 배경
3.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1) 수출 품목
　(2) 내수 경쟁 품목
4. 시장 개방과 농업 부문
　(1) FTA와 한국농업

Ⅲ. 결론
1. 개방화 시대 한국 농업의 진로
　(1) 지역주의 확산에 대비
　(2) 농업 부문 구조조정
　(3) 품질경쟁력 강화
　(4) 다원적 기능 유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한 유형의 경영체가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선택에 의해 성장하고 탈락하면서 경쟁력 있는 생산자에게 생산자원이 집중되어 농업의 효율화가 제고되어야 한다(농업발전기획단, 2001). 정부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재정 투자는 유통물류기반 정비, 시장 개척, 기술개발, 기반정비 사업 등 공공재 생산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농업 투융자는 투입재(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생산물에 대한 가격지지(수매 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정부의 투융자 사업은 이제 재해와 가격변동 등에 대한 보험적 기능 확충, 다원적 기능 재고를 위한 다양한 직접지불제 확대 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령 농가 은토 지원, 파산 농가 퇴출 프로그램,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 보완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3) 품질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비싼 토지 용역비와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은 품질경쟁력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 등 자연 조건과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 수준의 농업 기술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 시장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맛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으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낮다. 소비자들은 이제 식품은 언제나 원하는 양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이 식품에 신경을 쓰는 것은 먹거리의 안전성과 건강에 대한 우려이다.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소비자들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 방사선을 쪼인 농산물, 비료와 농약 사용의 증가 등 날로 증가하는 식품 오염 인자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농업 부문의 개방화 추세는 국내 농업의 축소를 의미한다. UR 협상 이후에 급격한 생산 감소를 가져온 한우 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우 산업은 이제 어느 정도 축소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화우도 우리나라 한우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전통적 농업 분야는 어느 작목에 있어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축소 균형 상태를 가정하고 생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일부 벤처농업, 시설농업 등 자본과 기술이 집약적으로 투입된 분야는 예외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산보다는 생산물의 가치를 높여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집약적 영농을 통한 증산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고 품질도 떨어진다. 따라서 조방적 농법으로 환경오염도 축소하고 품질도 향상시키는 영농 방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농법이 친환경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는 길이다. 환경과 식품 안전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4) 다원적 기능 유지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 생산의 축소가 농업과 농촌 역할의 축소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농업농촌은 환경 보전, 국토의 균형 발전, 자연 경관의 유지개선,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 등 생산활동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농업의 역할에 대해서 유럽 등 선진국 소비자들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농업이 수행하는 이러한 다원적 기능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는 의미에서 농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 그를 통한 증산 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외부효과를 중시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으로 보상을 하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농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꺼이 보조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선진국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은 종래의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축소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농업의 외부효과 개발 및 촉진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생산 활동의 위축에 직면한 우리 농업과 식품 안전 등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 등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농업이 가야 할 길은 환경 친화적지속 가능 농업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업 정책을 환경, 농촌, 농촌 주민의 복지, 지역 문화, 국토의 균형 발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농촌이 주거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물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 보전 방식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농촌 개발, 농촌 관광, 판매 사업, 가공 사업의 활성화이다. 생산물에 대한 지원(product support)을 최소화하고 위에서 열거한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별 지원(project support)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촌 관광 사업 또한 강조될 부분이다.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농촌 지역 관광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이러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공통으로 갖춰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단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과 농촌 관광 사업이 항상 겸업 형태로 함께 유지되도록 하여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농가 또는 지역 단위 농업인들의 판매 사업과 가공 사업 활성화는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관광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농업은 식량 생산이라는 1차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FTA로 인한 한국의 농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확산을 대비하고 농업부문 구조조성, 품질 경쟁력 강화, 다원적 기능유지 등의 새로운 개선책을 통해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녹색평론사, 2006. 11. 15.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해영, 메이 데이, 2006. 7. 19.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외 4인 공저, 삼성경제연구소, 200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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