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의 현황 및 개선방향

목차

1. 서론
1.1. 누구를 위한 FTA 인가?

2. 국내농업경제의 동향과 전망
2.1. 농업여건 및 농가경제 현황

3. FTA, 농업에는 정당한가?
3.1.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위기
3.2. 한,칠레 FTA 체결후 우리 농업

4.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4.1. 한,칠레 FTA : 농산물 관세 양허안의 허구
4.2. 직불제도
4.3 식량자급률 법정화

본문내용

1.1 누구를 위한 FTA인가?
2004. 4. 1. 한-칠레 FTA발효
현재 일본, 동남아국가연합, 멕시코, 미국, EU등 세계 20여국과 FTA 체결 추진 중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은 포기해도 된다?”
2.1 농업여건 및 농가경제 현황
농업 여건
농가호수, 농가인구, 경지면적 감소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
농가 경제
다소개선 : 농업부문의 수익성 증가 보다 농외 소득과 이전수입 증가에 기인

키워드

외교,   수입수출,   관세,   비준동의안,   레포트,   방송통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