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 EU/한 미 FTA에 따른 우리 저작권법의 변화와 의의 - 한미FTA, FTA저작권법, 저작권법변화, 저작권법개정안, FTA법, 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 저작권법, 저작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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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 EU/한 미 FTA에 따른 우리 저작권법의 변화와 의의 - 한미FTA, FTA저작권법, 저작권법변화, 저작권법개정안, FTA법, 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 저작권법,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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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생산물의 수입.수출이 원활해져 지적 생산물의 원 제작자 뿐 아니라 2차 3차적으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자들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규모가 커질 것이며 관련자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됨으로써 산업 종사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적 생산물의 질과 양을 모두 상승시킬 것이며 이것은 곧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물론 FTA 발효시점을 전후해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기회는 위기로 바뀔 것이다. 출판.음악업계만 해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됨으로써 매년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저작권료가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저작권료의 증가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침해하고 있던 해외 저작자들의 지적 재산권은 연이은 피해보상청구로 이어져 천문학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창작을 주도하는 저작권자들이 보호된다기보다는 초거대 기업, 법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실효성 논란 역시 일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저작권법 의식과 지적 생산물에 대한 보호가 FTA를 기점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고 나아가 생산물의 질과 양의 동시성장을 이루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 자료출처 >
한 EU FTA 국내대책 (기획재정부 2010 10.6)
한 EU FTA 이행 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 2011 7.8)
http://blog.naver.com/parkisu007- FTA로 인한 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국회문방위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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