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지역무역 협정과 WTO와 관계

2.한 칠레 FTA의 영향
1) 우리나라 최초의 FTA이자 아시아 국가 중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2) 수출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 상승

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요내용
1) 관세 (Tariff)
2)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3) 서비스
4) 투자
5) 정부조달
6) 지식재산권
7) 무역구제: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
8) 비관세장벽: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
9) 분쟁해결

4. 한미 FTA의 현황

5. 한미 FTA의 주요쟁점
1) 상품무역분과
2)서비스/투자분야
3)일반분야

6. 한미FTA 체결의 필요성

7. 한미FTA체결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체결에 대한 나의 생각
우리 생활에 FTA는 성큼 다가와 있다. 그동안 정부가 한-칠레 FTA를 체결하고 한-싱가포르 FTA를 타결하는 동안 일반 국민들, 심지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칠레 FTA 추진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이 FTA 체결로 입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아내고자 열심히 시위에 참여하였던 기억만이 날 뿐이다. 과연 FTA가 먼 나라의 일일까? 머나먼 나라라고 생각되었던 칠레와의 FTA가 체결된 뒤에 칠레로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내 전자제품 수출업체들은 이제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FTA 체결이 우리 제조업의 수출시장을 확보해 주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을 크게 깨달았을 것이다. 이미 전 세계 교역의 절반이 넘는 거래가 FTA를 체결한 나라들끼리 이루어지고 있는 판이니, 여기서 우리만 낙오된다면 국내 수출업체들만 수출시장에서 남들이 물지 않는 관세를 지불하고 남들이 겪지 않는 비관세장벽을 넘어야 하는 불리한 여건을 감수해야 한다. 태평양을 건너 멕시코로 수출되던 타이어가 멕시코 항 하역 일보직전에 일본-멕시코 FTA가 체결되면서 회항해야 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미국시장은 일본, 중국, ASEAN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우리나라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 상품들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88년 4.6%를 기록한 이래 95년 3.3%, 05년 2.6%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중국, 인도 등 경쟁국들의 대미 수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획기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미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TFA)를 위임받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시한이 07.7.1로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FTA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TPA 시한에 맞추어 졸속으로 추진된다며 비판하고 있으나, 내년 3월까지 양국간 협상결과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타결시한은 변경이 가능하며,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TPA가 만료되면 다시 도입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리가 한미FTA를 체결하게 되면 일본, 중국 등 미체결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FTA 체결시 개방과 경쟁을 통해 피해를 보는 업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특히 농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수입증가 및 생산감소를 초래하고, 서비스 분야의 대미 적자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FTA 발효가 전면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보완장치를 협상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쌀 등 초민감품목은 개방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품목은 장기 이행기간을 확보함은 물론 서비스 분야는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적절한 보완대책을 협상과 병행하여 마련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면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한미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FTA체결로 인해 실제 우리가 입게 될 피해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세계화 시대의 시장·정보·지식 등 전 분야에 걸친 선점 및 성공기회 확대를 위해 한미FTA 추진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세계적 흐름에서 결코 뒤쳐질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경제가 세계 속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미FTA의 체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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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미FTA,   경제블럭화,   세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