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2. 연구의 방법 2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관 3
1. FTA의 의의 3
2. FTA의 형태 3
3. FTA의 효과 4
(1) 무역창출효과 4
(2) 경쟁촉진 및 경제성장 4
(3)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4
(4) FTA의 정치․외교적 의미 5
(5) 부정적 효과 5

Ⅲ.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과 필요성 6
1.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6
2. 우리나라의 FTA 필요성 7
(1) 다자주의․지역주의 세계경제에의 능동적 동참 7
(2)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및 통상마찰 해소 8
(3) 국제 외교․안보협력 강화 8

Ⅲ. 기체결 FTA (한-칠레 FTA) 9
1. 한국-칠레 FTA의 의의 9
(1) 우리나라의 첫 FTA으로서의 의미 9
(2) FTA의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축적 9
(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 10
(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 10
2. 한-칠레 FTA의 부문별 기대효과 10
(1) 공산품 부문 10
(2) 농산물 부문 11
(3) 수산물 부문 11
3. 한국-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 지난 6개월 효과 분석 11

Ⅳ. 칠레 이후 FTA 추진 방향 14
1. 우리정부의 FTA 추진 현황 14
2. 단기적인 추진 과제 14
(1) 한-일 FTA 14
(2) 한-싱가포르 FTA 15
(3) 한-ASEAN FTA 16
(4) 한-멕시코 FTA 16
3. 중장기적인 추진 과제 16
(1) 한-미 FTA 16
(2) 한-중, 한-중-일 FTA 17
4. FTA 관련 대통령 2004년 APEC 정상회의․남미 3개국 순방 성과 18
(1) 한-캐나다 FTA 18
(2)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FTA 19
(3) APEC 정상회의 19

Ⅳ. 결 론 20

참 고 문 헌 22

< 표 차 례 >

<표-1> 한-칠레 FTA 발효이후 무역수지 변동현황 12
<표-2> 미국과의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7
<표-3> 세계 인구․교역량․경제규모에서 한․중․일의 비중 18

본문내용

PEC 무역자유화를 위한 산티아고 구상' 의 출범을 밝혔다. 이 구상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자동화,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FTA와 RTA에 관한 APEC 최적관행을 개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상들은 이어 DDA 협상 진전을 위한 APEC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협상에서 유연성 존중, 특별우대원칙 고려, 균형 있는 성과 달성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했다.
Ⅳ. 결 론
세계경제에서 지역주의가 확대·심화되는 현시점에서 FTA를 더 이상 다자주의애 대한 배치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주의의 역외차별성으로 인해 세계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지역주의는 오히려 세계화를 진일보시키는데 일조 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지역블록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블록간의 통합을 통해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FTA의 체결과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가 강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배타적인 지역블록이 역외국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형향을 우려하여,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WTO 출범 후에도 WTO의 FTA의 역외차별성을 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여러 형태의 FTA에 참여한 상태이다. 특히 90년대 후반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같은 대외경제여건의 변화는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즉, 주요 교역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응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를 외교통상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게된 것이다.
한국도 2003년 2월 한-칠레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역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칠레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고, 교역 규모면에서 그리 크지 않으며, 무역구조상 양국간 산업 경합 품목이 적고,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유무역의 이점을 크게 향유할 수 있으며, 특히 칠레가 쌀과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고 과수와 채소 위주의 농산물 수출 구조는 한국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첫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한-칠레 FTA의 의의는 한국의 첫 FTA라는 점뿐만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향후 일본,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본격추진에 대비한 협상 노하우를 습득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다음 FTA 체결 협상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일본, 중국, 미국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중국과 미국은 농산물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은 비록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지만, 시장자체가 크고 근거리에 있어 직접투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산업 구조조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정치적으로 한반도 안정에 기여뿐만 아니라 협상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은 지난 4월 칠레와 첫 FTA를 발효시킨데 이어 싱가포르, 일본, 아세안 등 23개국(국가수 기준)과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검토하는 등 작년 7월에 세운 FTA 로드맵에 따라 이들 국가와 정부간 협상, 산·관·학 공동 연구 등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한-ASEAN FTA다. 이미 정부협상 전 단계인 공동연구를 끝마치고 내년부터 정부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ASEAN 지역은 동남아시장 쟁탈을 놓고 중국, 일본 등이 지속적으로 "FTA 러브 콜" 을 보내는 지역·정부는 협상타결 시점을 중국과 일본보다 1∼2년 앞당긴 2009년으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및 멕시코와도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미공동시장 및 미국과의 FTA 추진도 궤도에 올릴 방침이다.
참 고 문 헌
1. 단 행 본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삼성경제연구소, 2003.
이재기, 「세계화·WTO·FTA 포커스」한올출판사, 2004.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2. 논 문
김동만, 「자유무역협정과 한국의 정책적 합의」중앙행정논짐 제16권-2호, 2003.
김선광, 「한·중·일 FTA의 협력과제와 접근방안」국제상학(제17권-2호), 2002.
정인교,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정인교, 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2000.
정인교, 정재화 「한·칠레 FTA 협정의 평가와 교훈점 및 향후 FTA 추진에 대한 정책시사점」
대외정책연구(제8권-1호), 2004.
3. 연구보고서
허덕진, 「한-칠레 FTA 체결의 의미와 우리무역에 대한 영향」무역연구소 FTA연구팀, 2003.
허덕진, 「한-싱가포르 FTA의 영향과 추진방향」무역연구소 FTA연구팀, 2004.
4. 사 이 트
http://www.news.go.kr/ : 국정브리핑
http://www.kiep.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mofat.go.kr/ : 외교통상부
http://fta.fki.or.kr/ :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tri.kita.net/ : 한국무역협회
5. 기 타
외교통상부,「우리나라의 FTA 추진방안」2002. 7.
외교통상부 발표자료, 「FTA로 對칠레 수출 탄력받기 시작」2004. 10. 4.
양효석, 「盧대통령, APEC·남미3개국 순방 결산」edaily 신문, 2004. 11. 23.
안호영, 「우리나라의 향후 FTA 추진방향」국회보, 2004-2호.
정인교, 「FTA의 파급효과를 점검한다」국회보, 2004-2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20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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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유무역협정,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