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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의 부담이 증가된다.
③ 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및 양극화 심화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④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시 각종 정책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미국에의 예속이 우려된다.
③ 농업 및 낙후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우려 및 양극화 심화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④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시 각종 정책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미국에의 예속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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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2.06.07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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