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한미동맹을 어떠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1.미군의 한반도 남쪽에 대한 점령과 한미동맹의 형성.
1)2차세계대전의 성격과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과
그 아류인 소련의 세계분할합의
2)냉전질서에서의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3)한국전쟁과 한미동맹의 형성
2.냉전의 종식과 한미동맹
1)냉전과 한미동맹의 물적 토대, 그리고 토대의 변화
2)냉전질서 하에서의 한미동맹과 한국의 경제발전,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체제
3.변화된 세계체제에서의 한미동맹의 위기
1)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변화
2)변화하는 세계질서, 변화하는 한반도
미래?
1.미군의 한반도 남쪽에 대한 점령과 한미동맹의 형성.
1)2차세계대전의 성격과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과
그 아류인 소련의 세계분할합의
2)냉전질서에서의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3)한국전쟁과 한미동맹의 형성
2.냉전의 종식과 한미동맹
1)냉전과 한미동맹의 물적 토대, 그리고 토대의 변화
2)냉전질서 하에서의 한미동맹과 한국의 경제발전,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체제
3.변화된 세계체제에서의 한미동맹의 위기
1)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변화
2)변화하는 세계질서, 변화하는 한반도
미래?
본문내용
한미동맹의 형성은 냉전이라는 세계질서의 맥락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냉전이라는 질서의 모태가 미국의 헤게모니 장악을 가능하게 했던 2차세계대전에 대한 성격과 그 결과에 대한 규정은 필수적이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몰락하는 당시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였던 영국을 대체하기 위해 독일과 미국, 소련 연합이 격돌한 헤게모니 전쟁이었다. 전쟁의 결과는 독일의 패배였고, 헤게모니는 미국, 소련연합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소련은 자본주의세계체제에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되게 된, ‘세계체제에서의 이탈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 성격을 지닌 국가’였으며, 또한 역설적으로 고립을 전제로한 지속적 발전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상대적 공백상태가 된 패전국의 점령지인 동유럽과 한반도에서의 미국이 주도하는 지배적 체제에서의 고립된 지역의 확장(자신의 헤게모니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지배적 세계체제의 영향력에서는 고립된 지역의 확대)이 필요했으며, 지배적 세계체제의 헤게모니 국가가 된 미국은 이를 용인하는 세계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된다.
미국의 국제주의적 정책에서 봉쇄주의적 정책으로의 변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으며, 미국과 소련은 적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련이 지배적 세계질서인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해 용인하고, 이 질서에서의 이탈지역의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었으며, 미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소위 공산권의 형성으로 인해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손쉽게 억압할 수 있었고 지배적체제의 존속에 관련된 위협과 문제들을 미,소의 합의로 풀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이것이 얄타체제이다.)
“한국전쟁기간 트루먼행정부의 미국에서 당시 국무장관이던 에치슨 주도로 일어난 대규모 재무장 프로그램은 전후 세계경제의 유동성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해 주었던 것이다. 냉전은 이 시기 자유주의 세계경제의 상부구조로서의 국가간 체제와 부조화를 이루는 듯 했지만, 미국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시장 구축의 정치적 지렛대역할을 단단히 해냈다.”-이수훈 2004--------------------------------------------------
냉전이 형성된 이후 미국중심의 세계자본주의질서가 확립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기여한 공 또한 지대하다 할 수 있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몰락하는 당시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였던 영국을 대체하기 위해 독일과 미국, 소련 연합이 격돌한 헤게모니 전쟁이었다. 전쟁의 결과는 독일의 패배였고, 헤게모니는 미국, 소련연합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소련은 자본주의세계체제에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되게 된, ‘세계체제에서의 이탈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 성격을 지닌 국가’였으며, 또한 역설적으로 고립을 전제로한 지속적 발전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상대적 공백상태가 된 패전국의 점령지인 동유럽과 한반도에서의 미국이 주도하는 지배적 체제에서의 고립된 지역의 확장(자신의 헤게모니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지배적 세계체제의 영향력에서는 고립된 지역의 확대)이 필요했으며, 지배적 세계체제의 헤게모니 국가가 된 미국은 이를 용인하는 세계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된다.
미국의 국제주의적 정책에서 봉쇄주의적 정책으로의 변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으며, 미국과 소련은 적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련이 지배적 세계질서인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해 용인하고, 이 질서에서의 이탈지역의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었으며, 미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소위 공산권의 형성으로 인해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손쉽게 억압할 수 있었고 지배적체제의 존속에 관련된 위협과 문제들을 미,소의 합의로 풀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이것이 얄타체제이다.)
“한국전쟁기간 트루먼행정부의 미국에서 당시 국무장관이던 에치슨 주도로 일어난 대규모 재무장 프로그램은 전후 세계경제의 유동성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해 주었던 것이다. 냉전은 이 시기 자유주의 세계경제의 상부구조로서의 국가간 체제와 부조화를 이루는 듯 했지만, 미국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시장 구축의 정치적 지렛대역할을 단단히 해냈다.”-이수훈 2004--------------------------------------------------
냉전이 형성된 이후 미국중심의 세계자본주의질서가 확립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기여한 공 또한 지대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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