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장단점과 문제점 및 효과와 전망

소개글

한미 FTA의 장단점과 문제점 및 효과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한미 FTA 협상 종목
3.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
4. 한미 FTA 장단점
5. 한미 FTA의 문제점
1) 서비스 부문
2) 농업부문
3) 영화산업부문
4) 금융부문
6. 한미 FTA 효과와 전망
1)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2) 한미 FTA가 국익 전반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습니다.
한미FTA로 예상되는 보다 중요한 효과는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전반의 업그레이드 기대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을 통해 우리 경제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어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가 유발되며, 기업으로서는 경제제도를 투명화하고 경쟁 제한적 요소를 없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중요한 국민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한편 한미FTA를 기폭제로 캐나다, ASEAN, 일본, 중국, EU, 인도 등과의 FTA 추진도 가속화함으로써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동북아 경제허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본, 중국, EU 등 여타 FTA 추진도 가속화하는 계기로서 한국이 세계시장의 허브(hub)로 발돋움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며, 미국과의 강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2) 한미 FTA가 국익 전반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또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국내 보완대책을 전제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한미FTA는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통해 한국경제에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통상마찰을 완화해 수출이 증가
② 생산고용교역이 늘고, 산업효율성이 향상
③ Global Standard가 정착되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경제사회 시스템이 선진화
④ 싼 가격, 소비자 선택폭의 증대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⑤ 안보리스크가 완화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고, 이는 우리경제의 고용과 생산성 증대를 유발
물론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철저한 국내 보완대책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분야는 축산분야와 오렌지 등 일부 과수 품목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제조업도 모든 분야가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며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취약부문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내 민감분야의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FTA 협상 내용에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단계적 개방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면밀한 영향 분석을 통해 4월 말까지 추정할 계획입니다.
정무는 우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농·수산업은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전하고, 자발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②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재취업·고용 등 고용안정 지원
③ 이와 함께,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Ⅲ. 결론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소득도 있었고, 손실도 있었다. 자동차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 낸 반면, 쇠고기에서는 양보해야 했고, 우리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쌀을 지키기 위해 다른 농산물 시장은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경쟁은 농업과 중소기업의 입지를 위협할 것이며,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협상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FTA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한미 FTA는 외환위기 이후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개방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 개방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이다. 한국은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보유ㆍ교역규모 세계 10위,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보유하여 어느 국가와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호혜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화의 흐름은 거부하기 힘든 추세이며, 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경쟁대열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FTA는 대미관계를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과거 한미동맹은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로 안보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한미FTA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동맹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미국의 정치,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FTA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진전, 노동, 환경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등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며 경제적 이익을 통해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개혁, 개방 등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 평화문제연구소
한미FTA체결지원 위원회 : www.fta.korea.kr
HappyFTA : www.happyfta.com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www.nofta.or.kr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각종 방송사의 뉴스, 신문자료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KIEP 정인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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