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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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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의미

Ⅲ.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중요성

Ⅳ.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임무
1. 주력 현안
2. 유엔의 임무
3. 정부의 임무
4. 시민사회의 임무

Ⅴ.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역할

Ⅵ.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군산복합체

Ⅷ.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은 세계 10대 군수산업체에 1.2위를 비롯해 6개가 랭크되어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위망(TMD) 계획도 군수산업체의 압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향후 6년간 전역미사일방위망에 6년간 66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백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Ⅷ.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과제
인류역사는 전쟁사라 할 만큼 전쟁으로 점철되어져 왔다. 고대로마시대의 Pax Romana와 ‘비인체제’하의 유럽협조기(Concert of Europe)를 제외하고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는 1480년부터 1964년까지의 기간 동안만 해도 이 지구상에는 총 284회의 전쟁이 있었으며, 근대전쟁의 평균기간은 약 4년이라고 밝히고 있다. 비교적 평온한 시기로 기록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전쟁에 의해 약 1,700만 명이 죽었으며, 80년대만 해도 400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인류는 여전히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인류를 25번 전멸 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존재한다. 탈냉전 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평화의 길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현대전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무기들이 발명되고 등장한 것이다. 또한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을 조장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쟁으로부터 이득을 누리고 있는 선진국의 군수사업체들과 이들과 결합되어 있는 군산복합체의 존재이다.
한편 한반도에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며, 남북한간에는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나 러시아의 군인수 보다도 많은 남북의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축을 통해 이처럼 비정상적인 군비경쟁을 끝내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군비경쟁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남북한 경제에 주름살을 지게하고 오늘날의 경제난을 초래케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군축환경은 결코 군축에 유리하지 않다. 주변국의 정책을 비롯한 대외적 여건은 군축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국내 여론 역시 군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군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고 대내외적인 장애물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평화군축운동의 과제이다.
Ⅸ. 결론
중기국방계획 작성의 근거가 되는 국가의 장기전략이 보다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의 장기전략은 최소 15년 후를 예측하여 작성하되 그 사이에 어떤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권위와 합의를 부여해주어야 한다. 이 문서를 통해 국방정책과 통일정책이 총괄/조정되도록 규범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국방부의 중기국방계획 작성 지침이 구체적으로 명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부가 조직과 예산을 팽창하고 공세적 군사전략으로 안보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를 견제하는 국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방부 독단과 주관에 의해 안보가 관리운영되는 것에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위에서 국가안보를 추진하는 `정상화 차원`의 개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연례안보보고서`가 매년 정부 차원에서 작성되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년 내내 백악관은 국가안보정책 수립에 골몰한다. 이것을 가지고 1년 내내 전략논쟁을 한다.
우리의 경우 보다 공론화 된 장에서 국가 전략을 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린 국방 담론이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광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 참여안보, 특권층 안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명실 공히 총력안보가 되지 않겠는가.
참고문헌
ⅰ. 김영환(1991),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ⅱ. 박종철(2011), 한반도 평화구상 : 이론과 추진구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ⅲ. 송대성(1989), 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관한 검토, 한국국제정치학회
ⅳ. 한용섭(1996), 한반도 군축에 대한 신사고, 한국군사학회
ⅴ. 함택영(2000), 한반도 군축이 통일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ⅵ. 함택영(2002), 21세기 한반도 평화전략 : 군사력균형과 군비통제·군축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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