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맹 (The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의 창설배경과 목적, 국제연맹의 주요기관(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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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 (The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의 창설배경과 목적, 국제연맹의 주요기관(전문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

Ⅰ. 창설 배경

Ⅱ. 창설 목적

Ⅲ. 주요 기관

1. 이사회
2. 총회
3. 사무국
4. 성과와 문제점

Ⅳ. 부설 전문기관

1.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2. 국제노동기구

본문내용

자행하는 국가에게는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제연맹에 의한 냉각기간 이론은 갑자기 발생한 국제분쟁에는 다소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나, 사전에 치밀한 각본을 짜서 침략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나 일본은 미리부터 침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외교적인 권모술수와 함께 침략행위를 자행했으므로 국제연맹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로써 1939년 국제사회는 또다시 대규모 세계전쟁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되었으며, 국제연맹의 운명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5. 부설 전문기관
국제연맹은 전후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들을 부설기관으로 창설했는데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설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노동기구이다.
1) 상설 국제사법재판소(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상설 국제사병재판소는 국제연맹의 창설과 함께 설치된 국제적 사법기관이다. 국제사회의 분쟁을 국제법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었다. 상설 국제사법재판소는 제1차 헤이그만국평화회의 시 창설되었던 상설 중재재판소의 경험을 토대로 설치되었는데 국제연매 총회가 임기 9년의 재판관 15명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상설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이 제소해서 재판을 의뢰한 경우에만 국제분쟁을 심판할 수 있었으므로 극히 소수의 사건만 심의하였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은 분쟁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기보다 분쟁 당사국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상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애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했으며, 1939년 해체될 때까지 재판사건 29건과 자문사건 27건의 기록을 남겼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설치된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상설 국제사법재판소의 제판자료를 참조사례로 활용하고 있다.
2) 국제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베르사유 강화조약에 포함되어 국제연맹과 함께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국제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유럽사회는 '경찰국가' 개념에 따라 경제적 자유주의가 유행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빠져들고,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1917년 레닌은 러시아에서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혁명을 성공시킨 후 공산혁명을 전세계로 확대하려고 노력했으므로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노동자들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노동기구를 창설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개선시키고, 노동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노동자 계급에 의한 공산혁명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삼각대표제라는 특별한 방법의 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삼각대표제란 회원국가가 정부 대표 2명, 노동자 대표 1 명, 고용자 대표 1 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는 제도이다. 국제노동기구의 임무가 노동자의 임금개선 및 노동조건의 개선이므로 정부대표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표들이 독립적으로 참가하여 토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자 대표들이 정부대표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표명할 수 있다. 한편 정부측에서는 두 명의 대표를 파견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국제노동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총회, 집행위원회, 사무국 등을 주요 기관으로 두고 있다. 노동총회는 회원국 대표 전체가 참여하는 기관이며, 분과별로 나누어 노동운제에 관한 범세계적인 관심사를 토의한다.
노동총회가 선출하는 집행위원회는 주요 선진 공업국 정부대표 10명을 포함한 정부대표 20명, 노동자 대표 10명, 고용자 대표 1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기구이며, 사무총장의 선출 권한도 가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도 국제연맹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은 국제연맹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하고 기타 국가들도 희망에 따라 자유로이 가입한다. 따라서 미국, 독일, 이태리, 일본 등도 국제연맹의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국제노동기구에 가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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