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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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본
1. 국제연합의 설립
2. 국제 연합 헌장
3. 국제연합의 특징
4. 국제연합의 목적
5. 국제연합 성립이후 역사와 현상
6. 국제연합의 활동사
7. 국제연합의 주요기구
8. 국제연합의 재정
9. 국제연합의 회원국

Ⅲ. 결

본문내용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연합의 재정적 원조가 필요한 국가도 많다.
1994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예산은 31억 9000만 달러에 이르며, 이외에도 94년 1월 초 93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분담금 중 약 10억 달러가 미납 상태이다. 1998년의 통상예산 분담금 체납액이 11억 달러를 초과하며, 누적 체납액은 17억 달러이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은 불가피하게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 참가국에 대한 경비를 제때 보전치 못하고 있다.
체납액의 반이상은 미국의 것인데, 2000년 통상예산 분담금은 미국이 25%, 일본이 20.573%, 독일 9.857%, 프랑스 6.545%, 영국 5.092%, 러시아 1.077%, 캐나다 2.237%, 중국 0.995% 등이다.
1986년 국제연합의 행정적·재정적 개혁을 하고자 기구 간소화, 직원 감축, 예산 통합을 강조하는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15% 정도 축소하였고, 1994년 회계감사와 업무효율성을 검토하는 OIOS(내부감찰국)을 설치하였다.
국제연합에 대한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의 지불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투표를 허용한다.
많은 국제연합 활동이 정규예산 범위의 사업분담금에 의해 충당되는데,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WFP(세계식량계획), 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 UNRWA(국제연합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금), UNFPA(국제연합인구기금) 등이 해당된다. 사업분담금은 각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가 대부분이나 국제연합아동기금과 같이 개인도 기여할 수 있다.
9. 국제연합의 회원국
회원국이 되려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헌장상 의무를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구비한 평화애호국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투표국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입한다. 이때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국은 원회원국과 가맹국으로 나뉘는데 지위의 차이는 없다. 원회원국은 국제연합 출범 당시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석한 50개국과 폴란드를 포함한 51개국이다.
한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회원국의 신규 가입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제10차 총회에서 일괄타결방식이 제안되었다. 그 결과 1955년 16개국이 동시에 가입하였고, 1960년 17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였으며 이어 신생독립국의 가입이 계속되었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국제연합에서 축출하고, 가입과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1973년 서독과 동독이 동시에 가입하였고, 1977년 통일베트남이 가입하였다. 1990년 독일의 통일로 동·서독은 단일 회원국이 되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총회 때 한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7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였다. 1965년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출에 항의하여 탈퇴했다가 이듬해 복귀하였다. 2000년 188개국이 가입해 있다.
10. 국제연합의 문제점
UN이 안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표결방식과 거부권의 존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권평등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안보리 상임5개이사의 거부권남용에 따르는 효율적 기능 발현의 지체는 UN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의 하나이다. 둘째의 문제는 UN의 財政問題와 지역주의의 문제이다. 국제평화의 유지 및 안전을 위한 국제연합의 군사적 행동에 따르는 재정조치에 대한 일부 비협조국에 의해 재정위기라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또 헌장51조의 지역적 협정이 회원국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고유한 권한을 갖게한 점이 지역적 동맹체제를 출범시켰고 지역주의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UN이 직면한 문제는 헌장개정과 국제행정의 문제이다. UN헌장에는 헌당의 改政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UN헌장의 해석문제가 정치화됨으로써 개정은 지엽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 UN사무국 직원과 관련해 그들의 채용, 근무조건 및 UN에의 충절등의 문제등이 존재하고 있다.
Ⅲ. 結
국제연합은 전쟁억제와 평화유지에 큰 성과를 남겼다.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였다. 초기 국제연합은 미국·소련 등 강대국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기구로 인식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대거 가입과 단합으로 차츰 성격이 변모되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일부 기능이 마비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는 등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여 군사적 분쟁이나 국제통화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이 국제연합 밖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국제연합의 한계성도 종종 지적된다. 코소보 전쟁이 국제연합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습이 말해주듯이 인도적 개입을 이유로 또 다른 형태의 무력사용을 정당화하였기 때문이다. 평화 후의 부흥과 개발원조에는 평화유지활동기구가 많은 공헌을 하지만, 내란에 국제연합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K.아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신뢰받는 국제연합'을 모토로 새로운 내부기관과 기금을 정비하고, 정체된 안전보장이사회의 활성화와, 사회개발 분야에도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난민구조·마약퇴치·인구와 개발 등 21세기의 세계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제55차 총회를 '밀레니엄 총회'라 이름하고 NGO(국제비정부기구) 밀레니엄 포럼을 기획하는 등 21세기의 국제연합은 더 많은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빠르게 급변하는 21세기 국제정세에 우리가 발맞춰 나갈려면 국제관계의 흐름을 능숙히 읽을 줄 알아야 할 것이며, 타국가와의 교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기구를 통해서 활발한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고 세계속에서 권위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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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8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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