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국제법적 의미

소개글

이어도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이어도의 의미.
　1. ‘이어도’의 한국사적 의미.
　2, ‘이어도’의 국제법상 의미.

Ⅲ. 두 당사국의 주장 및 쟁점사안.
　1. 중국의 주장
　2. 대한민국의 주장.
　3. 쟁점사안

Ⅳ. 결 어

본문내용

. 또한 대륙붕의 중복하는 구역의 공동개발의 가능성도 시사되었다. 이점은 1974년 한일대륙붕 남부개발협정을 비롯하여 대륙붕의 경계획정협상이 순조롭지 못하게 종결되는 등의 경우에 공통광구의 공동개발을 합의한다는 국가실행의 선례가 되었다
판결에서 나타난 기준을 원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례는 중국과 우리나라와 같이 해양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 ‘대향국’이 아닌, ‘인접국’간 의 일반적 형상인 ‘오목한’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해안선의 길이’라는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을 지적했을 뿐이므로, 대향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적용할 수 있 는 기준이 아니다.
Ⅳ. 결 어
- 이어도는 국제법상 섬이 아니므로, 영유권의 분쟁 여지는 없다.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아 닌 해양관할권에 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중국이 무리하게 이어도 및 그 주변 수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단순한 해양관할권 문제 이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의 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어도 분쟁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권 근거를 보다 구체적이 고 분명하게 구축해야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평화적이지만 단호한 태도가 수반되어야 함 이 분명하다.

키워드

국제법,   이어도,   유엔해양법,   영토분쟁,   영토의미,   중국영토주장,   배타적경제수역,   독도,   중국,   쟁점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