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안보질서 재편 가능성

목차

Ⅰ.서론
1.목적
2.범위
3.구성

Ⅱ. 냉전 종식과 유럽 안보 질서의 변화

Ⅲ. 유럽 중심의 안보논의
1.유럽 중심의 안보논의의 기원
2.마스트리히트 조약과 공동외교안보 정책(CFSP)
3.암스테르담 조약과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변화
4.생 말로(Saint Malo) 정상회담과 ESDP

Ⅳ. 유럽 안보질서 개편 시나리오
1.NATO중심의 방위안
2.EU가 주도하는 방위안

Ⅴ. 결론
1.유럽 중심 안보 질서 구축의 근거
2.한계점
3.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들의 군사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현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야하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3. 전 망
유럽연합은 경제 공동체를 뛰어넘어, 정치적 공동체로 향하고 있다. 궁극적 정치 통합은 자주적인 안보의 확립으로 완성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단일한 정치체제로 통합되더라도 그 안보를 미국이라는 비회원국가에게 의지하고 있다면, 통합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유럽의 안보 질서는 미국에 의존한 평화였다. 위협적인 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의 필요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독자적인 안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틀을 벗어나 유럽 중심의 새로운 안보 질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유럽연합 중심의 안보 질서 재편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견제와 대서양주의자와 유럽주의자 간의 의견 불일치, 막대한 재원의 조달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합적인 결론으로 유럽 중심의 안보 질서 재편을 예상한다. 이는 유럽연합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틀을 뛰어넘어, 그들만의 새로운 안보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서양주의자와 유럽주의자 간의 논쟁은 격렬하지만, 그들에게는 공유되는 의식이 있다. 국가별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유럽통합이라는 공통의 목적이다. 유럽통합, 단일한 정치체제로의 발전은 수 세기에 걸쳐 계속된 유럽 국가 사이의 전쟁을 막아주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패권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25개국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결국, 대서양주의자와 유럽주의자 간의 논쟁도 시간의 문제이다. ‘점진적 안보 질서 재편이냐?’ ‘급진적 안보 질서 재편이냐?’ 의 논쟁일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장애물로 이야기되는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 및 재원의 조달 역시 장기간을 두고 고려했을 때, 대세를 막을 수 없는 근거이다.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방비 총액은 미국의 60%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유럽연합 중심의 안보 질서 재편에 필요한 재원은 그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의존을 포기하는 순간, 충족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의 안보 질서 재편과 주도는 “의지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핵을 보유한 국가이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각 국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첨단 군사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 군사능력 차이가 현저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는 극복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유럽연합은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어떠한 형태로 구성될지, 혹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여, 독자적인 안보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럽연합 주도의 안보기구를 통해 유럽의 안보기구를 통해 유럽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온 유럽과 미국 사이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는 유럽연합의 확대심화와 탈냉전이라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를 두고,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참고문헌
▶유럽의 통합정치론 - 부산대학교 출판부 (허만 지음)
▶유럽통일 - 평민사 (서병철 지음)
▶유럽통합과 신유럽 안보질서 - 민음사 (이호재외 5인 지음)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안보(이수형 지음)
*목 차
Ⅰ.서론
1.목적
2.범위
3.구성
Ⅱ. 냉전 종식과 유럽 안보 질서의 변화
Ⅲ. 유럽 중심의 안보논의
1.유럽 중심의 안보논의의 기원
2.마스트리히트 조약과 공동외교안보 정책(CFSP)
3.암스테르담 조약과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변화
4.생 말로(Saint Malo) 정상회담과 ESDP
Ⅳ. 유럽 안보질서 개편 시나리오
1.NATO중심의 방위안
2.EU가 주도하는 방위안
Ⅴ. 결론
1.유럽 중심 안보 질서 구축의 근거
2.한계점
3.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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