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

본문내용

계에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한다. 문제는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면 독일내 터키노동자들은 이제 독일인과 동등한 임금과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계에서 달갑지 않는 일이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은 아랍계 이주민이 일으키는 종교, 사회적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만약 터키노동자들이 유럽연합 시민권을 갖는다면 응집력 있는 정치적 세력이 될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 농업단체들이 강력한 로비력을 갖는 것은 이들의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응집력이 있기 때문이다. 터키의 총인구는 7천3백만명으로서 최근에 가입한 10 개국의 인구보다 더 많고, 표준 평균 수명은 표준 유럽 수준보다 낮고, 민주주의는 틀에 박히지 않았고, 시민의 권리 상태는 빈틈투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수준이 터키보다 낮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유럽판 뉴스위크지는 2006년 12월에 터키는 매우 오랫동안 이슬람세계에서 보다 근대화되었고 민주적이라고 말했다. 불가리아는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수준, 정치적 능력에 있어 터키보다 낮다고 볼 수 없고, 마피아에 있어 러시아의 복사판으로 분석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불가리아보다 더 낮다고도 볼 수 없다.이와 같이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은 민족, 종교 등 이질적인 정체성 뿐 아니라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와 유럽내 터키계 이주노동자 문제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여러모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은 이질적인 정체성이라는 표면의 문제를 떠나 많은 정치적 난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지정학적 이유에서 찬성을 할 수 있지만, 또한 윤리적, 정치학적 이유에서 반대 또는 많은 의심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단지 터키에 적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문제는 유럽연합에의 가입 기준을 규정하는 방법의 부족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일관성과 규칙의 부족이 있다.
Ⅲ. 결론
이와 같이 EU는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글로벌 파워로 등장하였다.
확대된 EU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미국과 비슷한 12조 달러 정도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25%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교역 규모 역시 미국에 버금가는 약 2조 달러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회원국 간에 국경 없는 교역이 가능함은 물론이요, 동일한 수입관세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재정, 금융, 보건, 교통, 환경, 과학기술, 특허경쟁 등 주요 분야에 걸쳐 EU 27개 회원국 전역에 동일한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EU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또한 EU의 동유럽 확대는 세계 최대의 거대한 단일 시장의 등장을 의미하며, 이는 앞으로 지중해 연안국들과 북아프리카를 비롯하여 CIS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거대 경제권의 형성은 유럽 경제권의 대외 의존도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유럽 분업 체계의 구축을 예상케 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경제권의 등장은 국제 경제에서의 지역주의 성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미주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주의를 자극하여 각 지역 내에서의 지역 협력 또는 지역 자유무역지대 결성 움직임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유럽권의 EU 가입은 이들 국가들의 시장 투명성을 높여 기업 활동의 원활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동유럽 경제의 EU 종속 현상을 심화시켜 이곳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유럽 기업들의 동유럽권 적극 진출, 미국과 일본의 對동유럽권 관심 증대 등으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환경·노동 등에 관한 EU 규정의 채택으로 생산가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에 대비한 對EU 정책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 동안 동유럽권에 진출한 기업들로 하여금 외국 기업으로서보다는 현지 기업과 같은 경영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한편, 진출 대상국의 특징을 살리는 新 제품(환경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 등)을 개발하여 인접국에 수출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한국 기업을 자국 기업과 같이 취급하도록 할 것이 요청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EU와 FTA 추진 중에 있다.
우리는 ‘유럽의 미래에 관한 회의’의 발전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이에 대처할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은 물론이며, 경제통상 문제와 정치안보 문제를 연계시켜 논의할 수 있는 정책 대화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또한 EU를 한미일 공조에 대한 별개의 대안으로 삼기보다는 공동조율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EU의 경제적 지원이 유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對 EU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EU 회원국들과의 개별적인 양자관계 증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치적인 이슈에 관한 한 개별국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EU 주요 국가들과의 정치안보 및 경제 대화가 EU 차원에서의 접근과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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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EU통화제도론」, 삼지원, 2000년
김대순, 「EU 정치 경제 법」, 삼영사, 2000년
이종화,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2003년
http://www.kati.net/servlet/com.leadingtech.kati.bbs.clone.DownloadServlet?strContentType=pdf&strFileName=eu.pdf&file=/568/2007-05-22/20070522140902978
(중동구 신규회원국의 EU 가입 3주년 평가)
http://rd.naver.com/i:1000000558/c:4637?http://www.mofat.go.kr/mofat/ICSFiles/afieldfile/2004/07/16/cmk_c047_24290.pdf
(EU 정책브리핑, 외교통상부,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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