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공업국간의 무역정책(보호무역정책의 재대두, 유럽경제공동체, 일본,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소개글

선진공업국간의 무역정책(보호무역정책의 재대두, 유럽경제공동체, 일본,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선진공업국간의 무역정책

Ⅰ. 보호무역정책의 재대두

Ⅱ. 유럽경제공동체의 보호무역정책

Ⅲ. 일본의 보호무역정책

Ⅳ.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본문내용

진하고 있는 무역자
유화 조치는 신속하고도 충분한 것이어서 국제무역질서에 일본경제를 통합시켜
나가는 데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에, 서구와 미국의 입장은 일
본이 국제무역의 자유주의적 규범을 거부하고 더 이상 전쟁 직후와 같은 보호
무역의 필요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철저한 보호무역정책을 추구하고 있
어 세계무역의 성장을 저해하고 서방선진공업국간에 무역마찰을 일으켜 정치관
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IV.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전후 세계경제의 자유무역체제를 탄생시키는 데 주역을 담당했던 미국조차도 케네디 라운드를 정점으로 하여 차츰 신중상주의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이 보효무역 쪽으로 기울게 된 이유는 주로 미국경제의 일반적 약화, 특히 강철, 섬유, 전자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수입품의 심각한 위협, 그리고 미국의 무역수지의 악화를 들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미국경제의 어려움이 서구와 일본의 신중상주의적 보호무역정책에 기인한다고 믿는 사고방식이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신념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에 해외로부터의 강철과 섬유의 수입이 미국내 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자 미국은 가트(GATT)의 양적 규제금지 정신에 위배되는 각종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약한 비효율적인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
고 하고 있다. 특히 1971년에는 미국이 20세기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국제무역수
지에서 22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시현하게 되자, 닉슨행정부는 의회로부터의
보호무역에 대한 압력을 무마시키고 미국의 국제수지균형을 호전시키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제품 수입에 대한 10%의 임시 수입부가관세, 달러화의 10% 평가절하 및 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지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발표하게 되었다. 더욱 최근에는 특수철강에 대한 수입할당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컬러텔레비전과 신발류 및 자동차 등에는 시장질서유지협정(OMAs) 혹은 수출자율규제(VERs) 등의 강압적 방법으로 대미수출의 양적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은 전형적인 신중상주의정책으로서 무역상대국의 보복조치를 유발할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교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1973-74년의 자원파동을 계기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자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수출통제라는 또 다른 신중상주의정책이 대두하게 되었다. 즉 국내의 인플레이션 발생요인을 줄이고자 자원수출국은 주로 원자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자원수입국의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어 이른바 "인플레이션 수출"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예로서 미국은 1973년에 국내 식료품가격의 앙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밀과 콩의 대일수출을 제한하였고, 그 결과로 일본의 식료품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현상을 빚었던 것이다.
선진공업국의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비교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수년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공업국들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시달리게 되자 국내물가안정을 위한 수출제한과 국내생산 및 고용의 창출을 위한 수입규제 등 양면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추구하게 되어 제품에 대한 시장에의 접근(access to market)문제는 물론 주요 원자재에 대한 공급에의 접근(access to supply)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공업국간의 무역마찰은 점차 정치적 불화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서구와 일본의 중상주의 정책으로부터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괌정적 방어조치라고 변명하고는 있지만, 이유야 어떻든 문제는 자유무역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온 미국조차 보호무역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중상주의가 개별민족국가들에 갖는 매력은 아직도 상당함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서구 그리고 일본은 합해서 전 세계 무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신중상주의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국의 보호무역정책은 무역상대국의 중상주의정책에 대한 자위책이라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무역정책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세계경제의 여건이 좋은 때에도 무역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인만큼, 세계가 겪었던 1974-79년의 장기적 경기의 정체하에서 선진공업국간의 무역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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