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사건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

목차

1. 서론

2. 대테러전쟁 이후의 국제 안보환경 변화

3. 9.11 테러와 동북아

4. 9.11테러와 한반도

본문내용

방' 이라는 對테러리즘의 정책기조 위에 다음과 같은 對테러리즘 정책의 개선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직 면에서 보면 對테러리즘 조직은 테러를 예방하고, 조직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상황별·기관별로 분산된 체제를 통합하는 효율적인 총괄기구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수행체제 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국내·외 관련 작전·정보·연구기관을 연결하는 對테러리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테러리스트 활동을 감시하고, 테러 및 對테러 관련 기술동향 등의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행수단 면에서는 대량파괴무기(WMD)를 포함한 현실적인 위협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훈련을 하여야 한다.
2. 9·11 테러사건 이후 북한의 주요반응
9·11테러가 발생하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테러리즘을 비난하고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아프간 공격을 비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9·11테러참사로 미국이 입은 피해가 대규모적인 것이었고 테러수법이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이었던데 대해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악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반테러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었던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국제테러의 근절은 어디까지나 유엔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국 주도의 對테러 전쟁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 밖에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테러보복공격 지원을 위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제정과 주일미군 기지 등에 대한 자위대의 경비를 허용하는 '자위대법' 개정 움직임을 집중 비난하고 나섰다.
이상과 같은 발언과 논평 등은 첫째, 북한이 제3세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참사가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세계전략, 특히 편향적인 對중동정책에서 기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둘째, 개별국가(특히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가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對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국제사회의 무력사용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셋째, 현재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미국이 對테러 전쟁의 화살을 북한쪽으로 겨냥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불안 심리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3. 북한의 反테러협약 가입 의도와 그 정치적 의미
북한의 반테러 협약 추가 가입의사 표명은 무엇보다 테러억제를 위한 국제협력의 공동전선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으며, 향후 북한이 미국의 對테러 전쟁 표적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러한 반테러 협약 규정들을 성실하게 실천할 경우, 장차 테러지원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의 멍에를 벗지 못하는 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등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이들 기관의 대주주는 미국인데, 미 국내법은 재무부의 자원이 테러 지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9·11테러 참사이후 형성된 반테러리즘의 국제적 분위기와 그리고 미국의 테러리즘 응징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테러리즘을 그들의 전략·전술로 활용하는데는 신중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그동안 수없이 자행한 테러리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테러리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과 생·화학무기에 대한 완전제거 등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모든 유형의 테러리즘 가능성을 제거할 수가 없을 것이다.

키워드

9.11 테러사건,   국제질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국제관계,   인간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