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의 정의와 역사

목차

테러의 정의와 역사

< 테러란 무엇인가? >
<국제 테러 조직〉

⑵ 유럽권의 테러조직:
⑷ 기타 테러조직 단체

테러의 유형~~~~

국가적 위험이란??

본문내용

화요구로 축약된다.
그러나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와 상징형법이 위험사회에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결론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위험사회에 대응할 형법은 상징성의 강화가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과 아울러 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Ⅲ).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형법상 대처가 요구되는 과학기술의 위험에 대해 형법의 임무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정당하며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효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이 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본 논문이 국제학술회의 기조발제 논문으로서 일정한 시간과 지면상의 제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자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험에 관해 형법상의 대처방법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로 빚어진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개입요건기준을 밝히고(Ⅳ), 형법의 개입이 요구될 경우 그 개입방식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며(Ⅴ), 끝으로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사정책상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Ⅵ)에 대한 대강의 윤곽정도 제시하는 것을 기조발제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키워드

테러,   테러역사,   테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