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의 자금 세탁

목차

테러의 자금세탁에 관하여

1)경영적인 테러리즘

2)정치적인 자금세탁

3)테러의 예방 및 자금세탁의 예방 법

본문내용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활동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비리사건에 대한 고발, 고소, 행정 소송 등의 법적 대응 공익제보제도에 대한 대중 교육과 홍보 공익 제보자들 간의 교류와 상호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⑤청렴계약제(Integrity Pact)운동
-2000.7월부터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서울시와 함께 청렴계약제를 실시.
◎청렴계약제 -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와 행정기관 양당사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위반시 제재를 받겠다는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고자 제도
현재 청렴계약제 운동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50억원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설계 및 감리, 2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청렴계약옴부즈만이 집중감시대상사업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
⑥ 부패인물 및 사건 사전 제작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부패에는 분노하나 부패인물에는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어내기 위해 부패사건과 연루된 정치인, 공무원, 민간기업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여 '신정부에 참여해서는 안 될 부정부패인사 리스트'(98년)와 '15대 국회의원 공천반대명단'(2000년)을 발표하는 등의 시민행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그 후속작업으로 80년대 이후의 부패인물들의 행적과 부패 사건의 개요를 기록한 부패인물 및 사건 사전을 제작하여 2002년 상반기중 이를 발표하려 한다. 이러한 부패인물 및 사건 사전의 발간은 부패에 둔감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드높이고 고위 공직자의 선출과 임명에 있어서 기초적인 판단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3)테러의 예방 및 자금세탁의 예방 법
이렇게 테러는 전 세계에 퍼졌고, 국가, 사회, 그리고 심지어는 각 개인에게도 도입이 되었다.
그런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테러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주로 암살, 납치, 폭발 등 소위 고전적 테러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된 현행의 대책으로는 독가스테러 등 환경테러나 핵테러 범죄와 같은 신종 테러범죄나 국제테러범죄에 대해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테러전담 인력 외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전문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테러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그 패해의 심각성 때문에 범죄의 발생 이후보다는 범행의 착수와 동시에 또는 범행의 예비시에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함정수사나 도청, 정보자료검색을 통한 수사 기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테러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화도청, 전자도청 등 '전기통신의 감청' 및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긴하나, 수사의 과학화 및 정보 전산망 구축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테러범죄의 처벌을 위한 형사법적 대응책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는 국제테러범죄의 처벌을 위한 형사 관할권 확대, 인질, 항공기 테러, 핵테러 등 신종 테러범죄를 포함하는 새로운 범죄유형의 신설, 범죄인인도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테러범죄의 도입단계에서 사회, 국가 그리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부정 부패가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 밝게 웃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조와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개인테러는 자신을 소중히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 세상의 테러는 없을 것 이다.

키워드

테러란?,   테러리즘,   자금세탁,   참여연대의 조직도,   테러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