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테러론] 해상테러 - 해상 테러리즘(maritime terrorism) : 해상테러리즘의 개념과 유형, 대책방안, 해상테러의 기원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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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테러론] 해상테러 - 해상 테러리즘(maritime terrorism) : 해상테러리즘의 개념과 유형, 대책방안, 해상테러의 기원과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상테러론

I. 해상 교통과 테러리즘

II. 해상 테러리즘의 개념

III. 해상 테러리즘의 기원과 현황

IV. 해상 테러리즘의 유형

1. 선박 폭파
2. 선박 납치
3. 선박 충돌 및 시설에 대한 공격
4. 선박에 대한 무장 공격

V. 해상 테러리즘에 대한 전망

VI. 해상 테러리즘 대책

1. 조직적 접근
1) 국제 협력 체제 강화
2) 정보 수집 및 정보 교류 강화
3) 연합해상보안군의 창설
2. 기술적 접근
1) 국가 중요 항만시설 관리 체계 구축
2) 항해중의 습격 예방 대책 수립
3) 항 내 또는 묘박중의 습격 예방 대책 구축
4) 해상 테러 진행시의 대응 체계 강구
5) 승무원의 대테러 요령 교육 강화

VII. 해상 대테러 능력 제고방향

본문내용

이 사실이 승선원들에게 알려져
승선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습격을 포기할 것이다. 따라서 경계의 요령은 은밀하기보다는 감시와 경계
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형태로 이루어
져야 더욱 효과적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야간 당직을 강화하고 계속
적으로 순찰 활동을 수행하며, 레이더를 이용해 본선 주위의 수면을 계속
탐지하여 수상한 선박과 고속 소형정의 접근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유사
시를 대비하여 주변 선박과 인접 국가의 해군, 해양 경찰, 그리고 항만 관
리 당국과 무선을 이용하여 침입시 비상 호출 신호를 미리 정해 두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 될 것이다.
또한, 선장은 테러범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어느 정도까
지 시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총기류를 선원에게
배급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상선에서의 총기
류 소지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총기나 총기로 오인할
수 있는 가스총 등을 소지했을 경우 오히려 소총, 기관총 심지어는 박격포
등으로 무장한 테러범들을 자극하여 대형 인명 살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
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화재 발생시에 대비한 수압이 강한
소화용 호스 등 테러범들과의 해상 대치시 대항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므
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며, 많은 민간 기업
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적외선 탐지 경보기, 최루탄 발사기, 이동식 철조망
등 침입자의 탐지나 침입 방지용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3) 항 내 또는 묘박중의 습격 예방 대책 구축
해상 테러 빈발 지역 내에서는 가능한 한 묘박지(錯泊地)에 남아 있는
것을 피하고, 엔진을 가동한 상태로 유지하고 야간에는 테러범들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도록 육지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육지와 가까이
묘박이 필요할 때는 가능한 한 항로에서 멀리 떨어진 묘박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등화(燈火)를 소화하여 위치를 테러범들에게 노출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탐지가 가능한 무선을 통해서 선박의 위치를 알
리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항 내나 지정된 묘박지에 있을 때는 테러범들이
침입을 시도할 만한 선수미 구역에 전등을 밝게 하고, 동시에 선박으로의
진입 통로를 한 곳으로 제한하여 비인가된 사람의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해
야 하며, 해상 테러범의 수중 및 수상 침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항구의
완벽한 항만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해상 테러 진행시의 대응 체계 강구
테러범들이 침입을 위해 선박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우선
적으로 모든 승선원에게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숙지된 대(對)테러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속도를 올리고 바다 쪽으로 침로
를 바꾸고 갑판 및 오프사이드 등화를 점등하고 탐조등을 이용하여 밝게
비추면서 침입하려는 해상 테러범들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인접 육상국과 주변의 다른 선박에게 경보를 발령하고 가능한 도움을 요청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테러범들이 승선을 저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설정해 둔 피난 장소로 대비하고 전체 승선 인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무선으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기다리도록 해야
한다.
5) 승무원의 대테러 요령 교육 강화
해상 테러에 대한 최우선의 방어 수단은 승무원이 해상 테러 피해 사례
나 해상 테러 발생 현황은 물론 해상 대(對)테러 수단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해상 테러 진행시 테러범들의 승선을 예방, 저지, 차단하기 위해 각자의 임
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승무원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해상 테러 발
생시 취해야 하는 승무원들의 행동 요령과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대응 수단을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항해중에도 유사시를 대비
하여 반복적으로 해상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임무
를 숙달하도록 하는 것이 해상 테러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
산되면서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테러 위험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선상 테러에 대비해 비상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
한 훈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상 대테러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병행되
어야 할 것이다.
VII. 해상 대테러 능력 제고방향
국제 해상 교통의 발전을 저해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협하는 해상
테러리즘은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선박 혹은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이용한 해안 구조물과 항만시설 등에 대한 공격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해상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조
치 역시 선박 자체에 대한 보안이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뿐
만 아니라 해안 구조물과 항만 시설물에 대한 보안은 물론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서도 보안 및 안전 조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를 한순간에 놀라게 했던 미국에서의 9.11사태 이후 국제 사회는
사후 규제적인 측면의 강조를 통한 테러리즘 방지라는 원칙 확인 수준을
넘어서서 각국 간의 협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해상 테러리즘 역시 일반적인 테러리즘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한 유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제 사회가 사후 규제 측면의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적인 다양한 조치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 전형
적인 예가 바로 국제해사기구를 통한 예방 조치, 즉 선박, 선원 및 항만시
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국제적 보안규칙 마련 등과 같은 해상 보안의 강화
노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상 테러리즘에 대한 우리의 대응 자세는 선박은 물론 선원과
항만시설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수준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
는 대책을 마련하여 테러리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내적
으로는 관련 행정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와 일관성 있는 예방 조치의 실행
을 위해 통합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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