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 the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위기관리로서의 대북포용정책, 대북포용정책의 배경과 원칙, 포용정책과 남북한의 대응, 대북포용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소개글

[대북포용정책 the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위기관리로서의 대북포용정책, 대북포용정책의 배경과 원칙, 포용정책과 남북한의 대응, 대북포용정책 추진성과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북포용정책

I. 위기관리로서의 대북포용정책

II. 포용정책의 배경과 원칙

　1. 포용정책의 배경
　2. 포용정책의 원칙

III. 포용정책과 남북한의 대응

　1. 남한의 대북사업의 추진
　1)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의 연결
　2) 개성공단 건설추진
　3)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4)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5) 4개 경제협력합의서 채택
　6)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와 군사직통전화 실시
　7) 남북간 교류활성화
　8) 남북간 인적 왕래 및 물자교역
　9) 남북간 물자교역
　10)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
　11) 인도적 대북지원 실시
　2. 북한의 대응과 변화
　1) 대내적 변화
　2) 대외적 변화

IV. 포용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

　1. 대북정책의 성과
　1) 남북정상회담과 다양한 남북대화 추진
　2) 군사적 긴장완화
　3)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4)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
　5)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6) 인도적 대북지원 실시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본문내용

의 북한주민 접촉기회 확대 및 외부문화의 북한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 관계인사, 금강산 신포지구 등에서 남한주민과의
장기접촉, 중국 동북 3성지역과의 비공식적인 인적 왕래의 증가, 대북구호물품의
분배와 확인, '아리랑' 공연, 해외관광객 유치 등으로 방북인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윤도현 공연실황 생방송, 월드컵 경기와 부산 아시아경
기대회 녹화방영 등 외부문화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경제운용방식의 변화움직임 속에서도 체제유지를 위한 주민사상교
육을 강조하고 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본주의 생활양식의 침투를 경계할 것
과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되풀이하여 강조하면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 대외적 변화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국제적 고립 탈피 및 국제사회의 지원확보를 외교활동의 목
표로 삼고 실리를 위주로 하는 전방위외교를 전개하였다. 전통적 우호관계였던 중
국 러시아와의 관계복원을 꾀하고, 미국 일본 -EU 등과도 관계개선을 추진하였다.
미국과는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고리로 관계개선을 추진해 왔다. 2000년 6월 미
사일 재발사 유예발표를 통해 대북식량지원 및 경제제재 부분해제를 획득하였으며,
2000년 10월에는 조명록 북한특사의 미국방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
의 북한방문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문제가 대두되어 관계개선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었다. 일본과는 2002년 9월 17일
'북 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4개항의 '평양선언'을 발표하였다.
중국과는 김정일 위원장의 두 차례 방증(2000. 5, 2001. 1) 및 장피민 중국 국가주
석의 방북(2001. 9)을 통해 기존의 우호관계를 회복하는 등 대중국 외교활동을 강화
하였고, 러시아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2000.7)과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2001.7-
8)의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이 이루어졌으며, 2002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극
동지방 방문시에도 하바로프스크에서 푸린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TKR/TSR 연결사
업 및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간 경제협력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북한은 EU국가와의 외교관계 확대도 적극 추진하여 2000년 1월 이후 2002년 12
월 현재 총 15개 성원국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과 수교하였다. 북
한은 1998년 이후 EU 13개국을 포함하여 총 21개국과 수교하였다.
IV. 포용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
지난 5년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해 온 포용정책은 남
북관계를 크게 개선시켰다. 그 결과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대북사업이 추진되고,
남북정상회담과 다양한 남북대화, 민간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 이산가족 교
류 활성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기반 마련,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추진 등 남
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포용정책의 추진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북정책의 성과
(1) 남북정상회담과 다양한 남북대화 추진
2000년 6월 분단사상 최초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는 장관급회담 군사분야회담 경제분야회담 적십자회담 체육분야회담 특사회담 등 국민의 정부 5년동안 각종 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관계를 진전시켰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남북대화가 개최되어 그동안 모두 72차례의 회담이 열렸다. 이러한 다양한 회답을 통해 남북간에는 공동보도문 18건, 합의서 22건이 채택되었다.
(2)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정상회담 이후 휴전선에서 비방 중상이 중지되고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사
라지는 등 과거에 비해 남북간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다. 2000년 9월에는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위
험을 제거하는데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 등과 관
련하여 비무장지대 일부의 철책과 지뢰를 제거했고, 남북군사실무자간 직통전화도
설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3)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우리의 자본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됨으로써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
하였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해운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협력사업과 교역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
남북간에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남북간 왕래
인원이 금강산관광객을 제외하고도 이전보다 13배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교류분야
가 문화 예술 학술 체육 종교 방송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주로 제
3국에서 이루어지던 민간교류행사가 서울 평양 금강산 등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
졌다.
(5) 이산가족문계의 해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7
차례의 이산가족상봉단 교환과 서신교환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6) 인도적 대북지원 실시
우리 정부는 동포애적 인도적 차원은 물론, 남북화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였다. 민간차원에서도 종자개량, 농자재 지원, 결핵
퇴치, 병원 현대화, 삼림 복구 등 정부와 보완적인 형태로 대북지원을 실시하였다.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의 계속된 경제난 등으로 인해 북한을 이탈한 주민의 국내 입국희망자가
1998년 이후 매년 2배 가량 증가하여 2002년 말까지 모두 2, 256명이 입국하였다.
정부는 1999년 7월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시설 '하나원'을 개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교
육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들의 안정적 정착기반을 조
성하고 있다. 1999년 재원 이래 2002년 말까지 총 1, 81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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