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부동산등기제도의 목적,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우리나라등기제도의 문제점,우리나라등기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부동산등기제도의 목적,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우리나라등기제도의 문제점,우리나라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가)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 3p
나) 부동산 등기제도의 목적 ................................................... 3p
다) 부동산 등기제도의 연혁 ................................................... 3~4p
라)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 4~5p
ⅱ. 본 론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 .................................................. 5~7p

ⅲ. 결 론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개선방안 .............................................. 7~8p

ⅳ. 참고문헌 ............................................................................. 8p

본문내용

있다. 따라서 부실등기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실질적 심사주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 등기원인에 대한 공증제도를 채용함으로써 실질적 심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실질적 심사주의로 전환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이다. 현행법상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등기는 서면에 의한 형식적 심사만을 인정하고 있고 부실등기를 철처히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학설과 관례가 일치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부동산 거래의 신속화와 원활하고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는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인감증명제도 개선이다.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상의 인감증명제도는 본래의 기능인 신분증명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그 효용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가 가능해진 현시점에서 비밀번호제도나 서명날인제도, 컴퓨터 지문인식기를 활용할 필요성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 등기이다.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 속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과 기술적 개발이 필요함㉡부동산등기의 전자적 신청에 대한 진정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의 개발,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첨부서류의 간이화 등 개선방안 - 7 -㉢법적 근거 없는 e-from은 신뢰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법 자체에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 ㉣전자신청제도의 도입㉤인터넷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위 .변조여부 방지 및 확인을 위한 보안관련 프로그램㉥ Escorow 제도의 도입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6) 등기원인의 공증제도의 도입이다. 공증제도는 부실등기의 발생요인의 억제와 부동산 거래의 안전 및 여러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위의 report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 우리나라 부동산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작성하는 report 여서 많이 미숙하지만 자료를 찾는 과정이나 작성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ⅳ. 참고문헌
박문각 , 박문각 2차 부동산공시법령 2015년 1월, 제1-184호(1979.12.29.)
임정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토지개발, 제 128집, 1978
정권섭,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78
최승영, “부동산 등기와 지적의 토지공시제도 개선에 관한연구”, 토지법합 제22호, 한국토지법학회,2006
강창석, “부동산 물권변동의 적용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박홍기,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07
임재환 , 랜드스쿨 2015년 1월 ,제 12-562호(20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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