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설립배경, 산업재해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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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설립배경, 산업재해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목적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립배경
1) 민법에 의한 산재보상의 특징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의성립과 특징
3)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제도의 성립과 특징

Ⅱ. 산업재해의 요건
1. 산업재해 요건판단의 중요성
2. 산업재해의 성립요건
1) 업무수행성
2) 업무기인성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이념
1.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2. 재해 예방
3. 안정적 기업활동의 도모
4. 무과실책임주의
1) 위험책임이론
2) 보상책임이론
3) 원인책임이론
4) 공평책임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안정적 기업활동의 도모
불가피하게 근로의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개별적으로 직접적 책임을 부과하여 전적으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의 안정성을 해치기 쉽다. 즉 일시에 대량 사고가 다발하는 경우 거액의 보상 실시는 사업주에게 커다란 자금 압박을 주게 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을 도산시키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은 보험 원리에 따라 산업재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평소에 소액의 부담료를 출연하므로써 재정의 공동부담으로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위험 책임의 분산원리에 의하여 사업주는 안심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4. 무과실책임주의
산재보험법은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이 전제된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과 그 기본적 이념을 함께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개별적 책임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산 보유 정도 이행 능력이나 제반 여건에 의하여 그 보상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게 됨으로 보상의 신속성과 확실성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민법 원리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간의 책임은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용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모든 책임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는 방임 내지 방치되기 쉬우므로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사회법이 대두하게 되었고 특히 전술한 바있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재해보상제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이론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위험책임이론
위험시설의 소유자가 이로부터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 책임을 져야 하다는 이론이다. 즉 위험물의 관리자에게 절대적 주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이론이다.

2) 보상책임이론
근로자의 노동력을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의 귀속자에게는 그 곳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마땅히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기업 위험의 현실화와 사용자의 지휘 명령 관계라는 두 개의 요소를 결합하여 보상책임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3) 원인책임이론
물적 시설 등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그로부터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위험책임이론과 다를 바가 없다.

4) 공평책임이론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사정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시켜야 한다는 이론이다. 분담의 기준인 책임의 근거를 법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데 단점이 있다. 이상 이론에서 지배적인 견해는 위험책임이론을 기초로 하여 보상책임이론을 가미 종합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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