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목적․특색에 대한 검토

소개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목적․특색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

Ⅱ.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목적

Ⅲ. 부당노동행위 주체

본문내용

가능한 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대한 억압이나 간섭을 배제하려는 데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자의 직위나 권한 및 직무내용을 실질적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경우, 사후에 승인된 경우 등은 사용자의 행위로 추정되고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2.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제명령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실상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한 이행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개인기업에 있어서 사업주 개인,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이 되겠지만, 지점장영업소장공장장 등 당해 사업장의 소관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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