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성매매 - 핵심내용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는 말(문제제기)

Ⅱ. 성매매 여성의 이해
　1. 이론적 배경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 여성의 유형
　　3) 성매매 피해여성의 개념
　　4) 성매매의 문제점

　2. 성매매 여성의 현황 및 최근 추세
　　1) 성매매 현황

　3. 성매매관련 법․제도 및 실천
　　1)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
　　2) 성매매에 관한 정책 패러다임
　　3) 성매매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Ⅲ. 성매매 여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성매매 피해여성의 문제점파악
　　1) 빚 -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법망 피한 선불금 강요)

　2.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책과 대응방안
　　1) 성매매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처벌 방안
　　2) 상대남성의 성매매 감소방안
　　3) 윤락여성의 성매매 감소 방안
　　4) 성매매 감소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방향
　　5)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여성의 기본 대응방안의 방향

　3. 유형별 성매매 방지 대책
　　1) 향후계획

　4. 예방적 차원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응방안

　5.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의식계선
　　　1) 일차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
　　　2) 이차적으로는 성매매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성매매 피해여성 재활대책
　　1) 노동시장 차별개선
　　2) ‘자활’은 노동시장 성차별 해결 없이 불가능
　　3) 전문상담과 법률서비스, 직업 프로그램 시급
　　4) 처벌대신 일자리 창출로 삶의 선택권 넓혀야

Ⅳ. 토 론

Ⅴ. 맺음말

본문내용

(3) 성매매 여성의 보호, 처벌 및 처리의 문제
2) 성매매 피해여성 재활대책
(1) 노동시장 차별개선
(2) ‘자활’은 노동시장 성차별 해결 없이 불가능
(3) 예방적 차원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응방안
1) 성매매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처벌방안
<문>
윤락행위를 한 상대남성과 윤락여성 중 누구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상대남성의 성매매 감소방안
<문>
윤락행위를 한 상대남성의 윤락행위를 줄이기 위해 처벌 대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윤락여성의 성매매 감소 방안
<문>
윤락행위를 줄이기 위해 윤락여성에게 가장 도움이 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성매매 감소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방향
<문>
윤락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떤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여성의 기본 대응방안의 방향
(1) 성과 및 주요 추진사항
(2) 향후계획
3. 유형별 성매매 방지 대책
1) 향후계획
4. 예방적 차원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응방안
5.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의식계선
1) 일차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의식계선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2) 이차적으로는 성매매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성매매 피해여성 재활대책
1) 노동시장 차별개선
2) ‘자활’은 노동시장 성차별 해결 없이 불가능
3) 전문상담과 법률서비스, 직업 프로그램 시급
4) 처벌대신 일자리 창출로 삶의 선택권 넓혀야
Ⅳ. 맺음말
성매매근절, 나부터 STOP
우리 조원들 또한 단 시일 내에 성매매가 근절될 것이라는 욕심은 부리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조부터 성구매 안 하기를 실천하며 내 동료를 독려하고, 내 이웃과 사회에 성매매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착취당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알려 나가는 노력이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그 동안 가부장적 남성우월주의로 수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성과 삶을 농락해온 남성들이 이제는 먼저 발 벗고 나설 때다.
그 어떤 남성도 자신의 성구매를 자신들의 가족에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면서 즐길 것은 다 즐기며 이제껏 살아왔다. 성매매가 막연한 사회의 모든 여성은 예비 성매매 피해자이다. 당신의 딸도 당신의 부인도 예외 일 수 없다.
이제 정부도 성매매 금지주의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어찌 되었건 이제는 성매매로 인해 소중한 삶을 얼룩지게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남성, 그리고 여성 모두가 평화로운 평등세상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성매매의 그 발생을 절대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억제적 정책보다는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 어떤 법적 취급을 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의 보호’를 화두로 삼는 것도 바로 그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면 그에 걸맞은 인간관을 가지고 출발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취하여진 법정책이 가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간관은 성매매 여성이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을 나쁜 것, 나쁜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조원들은 성매매를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나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인식의 기반 하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간관도 비행자나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Ⅴ. 토 론 주 제
1. 성을 사는 남자 Vs 성을 파는 여자 누구의 잘못인가?

2.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독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집장촌에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매매춘은 하나의 직업인가?
3. 2000년 군산시 개복동 집장촌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유린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예이다.2004년 9월 23일, 말 많았던 새로운 법이 발효됐다. 윤락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이다. 궁극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 법은 발효 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생계 위협’이라는 성매매 여성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시위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6년 현재에는어떠한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처럼 성매매 여성들이 인권유린을 당하는데, 이들은 차리리 공창제를 합법화하자고 말하고 있다. 공창제 합법화는 필요한 것인가?
※ 발표시간
- 보고서 내용 발표 = 20분
- 성매매관련 동영상 = 10분
- 토론 = 20분

키워드

여성복지론,   성매매,   성매매 개념,   성매매 여성,   성매매 현황,   성매매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