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매매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
-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배경
-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2)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 성매매 특별법의 음성화
-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수단
- 성병의 확산
3) 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향

3. 결론

4. 참고 문헌 및 홈페이지

본문내용

게 줄어들 것이다 199명(24.8%)
2.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다 486명(60.5%)
3.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118명(14.7%)
한국일보
최종 조사일자 2004. 11. 1
질문) 여러분은 “성특별법. 남성 신체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8 명 응답
1. 찬성한다 80.8% 2. 반대한다 19.2%
질문) 성매매특별법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14명 응답
1. 성매매근절효과 12.7% 2. 음성화 등 부작용 85.9% 3. 기타 1.4%
《인터넷 여론조사》
네이버
조사기간 2004.9.21~ 10.26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로 성매매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26만8286명 응답
1. 큰 효과 25.89% 2. 음성화될 뿐 효과 별로 71.24% 3. 잘 모름 2.88%
조사기간 2004.11.2~11.19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4만2755명 응답
1. 동의함 63.69% 2. 동의 안함 36.31%
조사기간 2004.10.1~10.29
질문) 경찰이 성매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9만 9624명 응답
1. 찬성 28.01% 2. 반대 71.99%
네이트
조사기간 2004.9.24~ 10.24
질문)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을까요? 응답자 1만7001명
1. 근절시킬 수 있다 8.88% 2. 없다 91.12%
야후
조사기간 2004. 11. 18. ~ 2004. 12. 04.
질문) 성매매 특별법이 직업선택과 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5명 응답
1. 찬성 68% (348명) 2. 반대 29% (150명) 3. 모르겠다 3% (17명)
이처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애초에 만들어질 수가 없으며 만들어 졌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 이 여론조사를 본다면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잘 보여준다.
성매매특별법은 물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그 성과보다도 문제점이 더 크게 불거져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체계 잡힌 계획과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많은 준비 없이 성매매 근절이라는 목적만을 보고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매매특별법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의 시행에 대한 국민의 의견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매매 근절이라는 문제는 이미 성매매가 우리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이상 단기간에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씩 해결해 가야 할 문제이다.
나는 물론 불법적인 성매매는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으나, 그 근절의 방법으로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에서 스웨덴과 네덜란드 두 나라의 예를 들었다. 그 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 근절은 굳이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여 급작스럽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러 선진국들이 성공했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장기적이고 현명한 정책으로 불법적인 성 매매를 근절하기를 기대해 본다.
4. 참고 문헌 및 홈페이지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
-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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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음성화,   매춘,   성매매,   윤락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