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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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 정말 줄이려면…동서고금 사례

성매매 정말 줄이려면… 외국에선

성매매처벌법 오해와 진실

본문내용

성은 성매매의 '피해자'로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
^성매수 남성 무조건 구속?
지난달 23일 이후 구속된 성구매 남성은 지난 14일 현재 48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 경우다. 경찰청 측은 "성인 여성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은 대부분 구속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신고 모두 보상금?
성매매 신고 보상제도에 따르면 룸살롱 등에서 술을 마신 뒤 이른바 '2차'를 나가는 등의 단순 성매매를 신고하는 것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성(性)파라치'의 신고 요건을 감금.폭행.인신매매.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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