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서울시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A+평가 레포트]서울시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울시 재래시장 현황

Ⅱ. 서울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Ⅲ. 서울시 재래시장 사례

Ⅳ. 서울시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당과장과의 2인 1조 내부팀웍이 필요하게 된다. 정치적 조정기능과 행정적 관리기능의 역할분담은 수평적이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관계가 주축이 되지만, 행정 관료제의 업무추진 효율성을 위해 수직적인 명령-복종관계도 필요하므로 양자의 균형과 조화가 요청된다.
셋재, 개별 재래시장의 환경과 조건에 부합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별 재래시장은 내부적으로는 상인들의 상업지역 문제이지만, 지역공동체 관점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권 문제이고, 소비자 관점에서는 유통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 문제이기도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의 재래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경영의 관점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의견반영이 필요하다. 지역경영의 관점에서 대형할인마트의 입점보다 재래시장의 입지와 활성화가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과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면,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에 대한 정당성이 높아진다.
지역공동체의 특정문제에 대한 각종 주민자치 위원회의 의견도 반영하여, 재래시장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예를 들어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 지역복지협의회의 의견 등을 통해 재래시장 정책에 대한 종합성과 참여성을 확보해야 한다.
골목형 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성과는 건물형 시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골목형 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의 계속적 실시는 타당하나, 선물형 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의 실시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재래시장 1촌 자매결연에 의해 농촌 특산물을 도시지역에서 판매ㆍ유통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보완적인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넷째, 도시계획 관리적 측면에서의 가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대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위원 1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액 베이스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하고, 중소기업청은 광역자치단체의 선정권 행사에 대한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감사를 규정에 따라 엄밀하게 수행하여, 부정부패나 정치적 간섭을 막아줄 필요성이 있다.
재건축ㆍ재개발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을 적용하여 특혜를 주는 것은 수혜자가 재래시장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특별법 이외의 일반법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재래시장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재래시장의 존립이 불가능할 경우, 재래시장의 입지예정공간에 어린이집, 놀이방, 방과 후 놀이방과 같은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이 경우 운영의 책임성과 경영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입찰로 책임운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재래시장은 지역공동체의 공공 공간이므로, 재래시장으로 더 이상 존립이 어렵다면, 재활용센터나 지역 도서관 및 전자도서관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래시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의 전업이나 전직에 대한 일정한 보상과 소득재분배적인 복지적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의준, “우림시장 성공사례,” 서울시 재래시장 활성화 세미나 및 한국 마케팅과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 2002
<참고문헌>
김찬동, “서울시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문제점과 성과향상 방안”, 「서울연구포커스」, 제37호, pp.17～18, 2005. 7
부산일보 2005-05-02 성공사례 '서울 우림시장'
유의준, “우림시장 성공사례,” 서울시 재래시장 활성화 세미나 및 한국 마케팅과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 2002

키워드

재래시장,   서울시 재래시장,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