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개성공단 개발과 남북한 경제

Ⅲ. 개성공단 개발 계획과 투자 환경
1. 사업 추진 현황
2. 기본 개발 계획
3. 투자 환경 분석

Ⅳ.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
1. 분석을 위한 가정
2. 공단 개발의 남북한 경제적 효과

Ⅴ. 개성공단 개발의 성공 과제
1. 사업의 안전성 보장
2. 사업의 수익성과 판로 확보 지원
3. 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Ⅵ. 맺음말

본문내용

혁 개방 지원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의 '섬나라 경제'와 다를 바 없는 남한 경제에게도 본격적인 대륙 진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공간'과 '성장 엔진'을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 세력과 태평양의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여기서 북한은 대륙 세력을, 남한은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과 남한 경제의 대륙 진출 기지 확보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남북 공동의 물류 기지와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하며,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도 연결되어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단된 육로를 연결을 비롯한 금강산 및 개성 특구 개발 사업은 남한이 동북아의 물류 및 비즈니스의 중심(hub)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경제 통합을 위한 민족적 중장기적 사업임을 명심하고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소신 있는 결단과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의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기능과 개발에 따르는 비경제적 경제적 기대 효과를 중시하고, 민족경제 통합이라는 중장기적 통일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정책 집행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북 지원을 포함한 남북경협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홍보 기능을 높여 야당의 협조 유도와 언론 선도적인 정책 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도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북측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남한도 그 이상의 많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생(win-win)의 전략이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전략임을 인식하고 초당적인 협조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대북 정책 및 남북경협 사업은 어느 한 정권이다 특정 정당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민족적 사업임을 유념하여, 다소의 수정 보완이 있더라도 정권과 여야를 초월하여 남북 교류 협력 확대와 일관된 대북 포용 정책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방적 지원이란 남한내 비판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북측으로 하여금 공단 개발에 따르는 인건비와 원부자재 판매 수입 등의 대북 지불 금액에 대해 소규모나마 현금과 현물의 병행 지급 및 청산결제 방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1단계 사업의 성공 여부가 향후 개성공단 사업과 추가적인 경협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시험 무대인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 차원에서 남북한의 민족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1단계의 100만 평 사업 단지내 혹은 인근에 1 2만 평 혹은 10만 평 내외의 '시범 단지'를 조성하여, 용수와 전력 사용이 많지 않은 사업이나 환경 시설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는 업체를 중심으로 우선 입주 가동시켜야 한다. 이는 개성공단 개발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회생 지원 차원에서, 그리고 100만 평과 전체 2,000만 평 개발에 대한 북측의 의지와 협조를 점검해보고 향후의 본격적인 투자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소신있는 결단과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립과 갈등의 상징인 군사분계선 인근의 개성이 남북간 화해 협력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동북아 구상 실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ㅇ 법무부(2003. 5),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ㅇ 심성근(2003. 12. 16), 「개성공단, 대북 교역 문제점과 해결」, 산업자원부.
ㅇ 안병민 김영윤 김연철(2000. 9), 「경의선 철도 연결의 파급 효과와 향후 전망」, 민주평통 정책연구보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ㅇ 이교관(2002. 6. 3), "개성공단 개발 어떻게 되나? 중국 특구 실사, 모델로 삼는다," 「조선일보」.
ㅇ 전경련(2002. 9. 16), 「개성공단 입주의 선결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ㅇ 전병득(2001. 2. 21), "북한 리포트, 근로자 임금수준 50 80弗 적정,"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ㅇ 중소기업청(2002. 12. 5), 「중소기업의 개성공업지구 진출 설문 조사 실태」.
ㅇ KOTRA(2003. 5), 「21세기 동북아시대의 남북경협 전략」.
ㅇ 한국은행 조사국 북한경제팀(2002. 11. 29),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업무정보.
ㅇ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호.
ㅇ 한국토지공사(2001. 4), "개성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과 국토」, 2001년 봄호, 제4 48쪽.
ㅇ 한국토지공사(2002. 12),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수행 방안," 「통일과 국토」, 2002 가을 겨울호, 제4 54쪽.
ㅇ 현대경제연구원(2003. 5), 「현대아산 주요 사업의 발전 전략과 과제 : 북측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 조건」, 미발간 자료.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2003. 12), 「개성공단 조기 조성 방안」.
ㅇ 현대아산(2004. 3. 19), 「개성공단 추진 상황과 발전 방안」.
ㅇ 현대아산(2003. 3), 「현대아산 남북경협 사업」.
ㅇ 홍순직(2000. 12), 「남북경협 합의서의 의미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ㅇ 홍순직(2002. 3), 「개성공단 건설시 정부의 역할과 협상 방안」, 통일부.
ㅇ 홍순직(2002. 6. 27), "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 국제학술세미나,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학술진흥재단, 제137 171쪽.
ㅇ 홍순직(2003. 2),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경협,"『통일경제』, 2003. 2. 제. 65 85쪽.
ㅇ 홍익표(2001. 12),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 방향」, 조사분석 01-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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