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4.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정치·안보적 목적

III. 한·칠레 교역관계 및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1. 양국 교역관계
2. 한·칠레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IV. 한·칠레 FTA의 의의
1. 우리나라의 첫 FTA으로서의 의미
2. FTA의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축적
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
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

V. 결론

본문내용

는 정밀검토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90년대 이후 체결되는 FTA는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제의 거의 전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가는 소규모 경제와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운용의 노하우를 축적한 후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5> 칠레의 지역무역협정 추진현황
기체결된 국가
협상 진행중인 국가
논의 단계의 국가
멕시코('92, '98)
베네수엘라('93)
콜롬비아('94)
에콰도르('95)
MERCOSUR('96)
캐나다('96)
페루('98)
볼리비아
중미(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파나마
쿠바
NAFTA
FTAA
EU('96 기본협력협정)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중동구 국가들
칠레는 이미 9개의 FTA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FTA하의 경제운용 경험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편이다. 또한 칠레는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의 공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가 기체결한 지역무역협정중 멕시코('98), 캐나다 및 페루와는 FTA이며, 나머지 협정들은 상품교역에 대해 점진적 자유화를 달성하도록 고안된 경제보완협정이다. 칠레-중미간 FTA는 금년말에 산티아고에서 조인될 예정이며, 칠레의 NAFTA 가입을 위한 협상도 금년중에 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
중남미는 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외채문제, 인플레, 정치적 불안 등이 해소되어 감에 따라 수출시장으로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2-3년 사이 한-중남미간 경제협력은 오히려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칠레 FTA는 중남미 시장 진출에 교두보와 중남미와의 경협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한·칠레 FTA를 중남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한·칠레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칠레 FTA를 중남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
FTA 추진은 '다자체제 훼손'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적극적인 자유화의 일환'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FTA 체결국들은 FTA 추진을 자유화의 일환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왔다. 지금까지 금융위기 국가들은 무역수지의 제고를 위해 무역보호주의적 수단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극복 차원에서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동안 양국정부 정상들은 국제회의에서 FTA 추진을 논의함에 따라 동 FTA 추진이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난해 퀄라룸푸르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실무진으로 하여금 FTA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이어 금년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에 대한 협상을 개시키로 공식선언하였다.
칠레와의 FTA 추진에 대한 양국간 중요 사안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세계의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지난 오클랜드 APEC 회의에서 이미 경험하였다. 만약 앞으로 1년내에 양국간 협상을 타결하여 이를 내년도 부루네이 APEC 정상회의 기간중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발표한다면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의 홍보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칠레와의 FTA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제도적 측면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양국간 지리적 원거리, 낮은 교역 규모 등으로 FTA가 체결되더라도 큰 경제적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첫 FTA의 체결과 이로 인한 제도의 정비는 향후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합론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내 교역규모가 크며, 교역구조가 보완적이며, 수직 및 수평분업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경제통합의 잠재력과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칠레 FTA는 시장접근의 확대 못지 않게 우리경제에 가장 적합한 FTA 모델케이스의 확립, 협상 및 경제운용의 경험축적,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도모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더구나 첫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만,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미국, 일본, 중국 등 대규모 경제권과의 경제통합체 설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칠레 FTA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경제에 가장 적합하고, 모범적인 내용이 포함된 FTA 규범설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향후 협상이 본격화되면, 무역자유화에 대한 일부 취약산업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금년말부터 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양국간 FTA 체결은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개혁과 개방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국제경쟁력 향상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FTA하의 무역자유화 및 제도 개선이 가져다 줄 이익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극히 취약산업의 경우, 자유화의 이행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거나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유화 예외 대상품목은 최소한으로 국한시켜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들 수 있다. 양국간 FTA로 시장을 개방하는 역할은 정부가 수행하나,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달려있다. 현재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논의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기업부문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도 적지 않은 바, 예를 들면 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만약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산지규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비록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제로 교역에 대한 영향은 예상보다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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