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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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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미투자협정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

Ⅳ.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1. 최근의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
2. 한일 양국의 BIT 체결
3. 일본과의 FTA를 통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1) 대일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
2) 대일 무역 흑자 품목의 수출 확대 효과
3) 상호 의존성이 높은 중화학 부문
4) 실시의 문제

Ⅴ. 한일투자협정
1. 한일 투자협정 경과 및 주요 내용
1) 한·일 투자협정 추진 경과
2) 한·일 투자협정 주요내용
2. 한일 투자협정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Ⅵ. 한일어업협정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3.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Ⅶ.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1. 한국과 칠레 FTA 타결의 일반적 의미
2. 한국과 칠레의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3. 협상 과정의 문제점
4. 향후 방향

Ⅷ. 한알제리해운협정
1. 한/알제리 해운협력 경과
2. 향후 추진계획
3. 해운협정의 주요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조를 보면 FTA의 추진이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TA 추진을 담당하는 FTA 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에 분야별 작업반이 실질적으로 협상을 주도했다. 그런데 FTA 관련 정책 갈등은 FTA 추진위원회에서 조정되어야 했지만 해당 부처의 국장급들의 실무회의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로 인해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처 간 조정을 위한 협의에 관여한 관료들의 인식은 결국 부처 간 갈등으로 드러나 공식적 메커니즘 내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해집단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했다. 협상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농산물에 대한 양허안 마련이었다, 농림부의 양허안에는 사과, 배, 포도 등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여 실제로 칠레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허안이 나오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협상안의 준비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는 물론 시민단체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메커니즘은 협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양허안이 나오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이는 농민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농림부의 특성과 농업정책에 있어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의 입김이 강했던 그동안의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정치권의 역할도 미흡했다. 대규모 반대집회나 농민들의 시위에 직면하여 최고정책결정 과정에서 장기적 국익을 위해 정책이 조율되고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관련 이해집단에 포획된 부처 이기주의라는, 다시 말해 조정 기능이 부재한 제도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FTA에 대한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전략적 노력이 부족했다. 한-칠레 간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의 부재는 협정을 추진하던 외교통상부의 입지를 약화시켰고 협정을 지원했어야 할 청와대가 협상 과정 내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것도 협상 교착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한-칠레 FTA에서 예상되는 이익이 그 피해보다 훨씬 크다면 국내 협상의 모습은 달라졌을 것이다. 협상 주체인 외교통상부가 한-칠레 FTA의 예상되는 이익을 재정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했다는 것이다.
4. 향후 방향
협상안이 마련되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부서가 자신의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 국익의 차원에서 관련 부처의 협상안을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정책이다.
결정 메커니즘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해당 부처의 협상 준비 메커니즘이 집단 이익에 포획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각 부처는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에 따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하에서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고정책결정권자가 정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며 그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반대집단을 설득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방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FTA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부문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각국 간의 FTA가 체결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분야에서 국내 시장 잠식이 예상된다. 개방을 지연함으로써 이를 회피하기보다는 비용 절감, 생산거점 이전, 시설 통합, 고부가가치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면 돌파해야 한다. FTA에 농산물 분야가 포함된다면 농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 논리에 좌우되지 말고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구조조정 지원, 사회복지 강화 등을 통해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Ⅷ. 한알제리해운협정
1. 한/알제리 해운협력 경과
엑스포 유치활동중 알제리 측에서 협정체결 제의하였다. 알제리대사 우리부 방문(해운물류국장 면담)하였다. 우리측 협정안 수용하였다.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교섭회담 제의하였다. 알제리에서 해운실무회담개최하였다. 해운협정안 가서명 및 양국간 해운협력방안 협의하였다. 참석하였다. 우리측 대표단(강무현 해운물류국장 외 5명), 알제리측 대표단(A. REZAL 교통부 해운국장 외 7명)이 참석하였다. 현재 협정 최종서명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 중이다(다음주 중 완료예정).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이후 양국 대표 서명으로 협정 발효할 것이다.
2. 향후 추진계획
알제리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 방문시 서명하였다. 알제리 대표에 교통장관 포함시 우리부 장관이 서명하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의하였다. 통상적으로는 외교부장관(또는 대사 등)이 협정안에 서명하나 해당부처 장관 방문 등 특별한 계기에는 담당장관이 서명 가능하다.
3. 해운협정의 주요내용
□ 협정적용 선박의 범위
원칙적으로 국적상선에 한한다(제1조1항). 예외사항에 대해 제3국적 용선선박 포함한다(제4조, 7조, 13조).
□ 해운협정의 기본원칙 (제2조)
해상운송자유의 원칙, 공정경쟁의 원칙 준수한다. 국제해운 발전과 선박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한다.
□ 내국민대우
해운기업의 지사설립의 내국민대우(제5조), 항만 출입, 항만사용료 등의 내국민대우(제7조)한다.
□ 선박서류 및 선박 증명서 상호인정
등록증명서, 톤수 등 증명서의 상호 인정(제8조)한다. 선원신분증명서의 상호인정(제9조)한다.
□ 해난사고시 상호지원(제13조)
□ 해운기업 수입의 송금 자유(제14조)
참고문헌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이우광 외(2000),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이홍식(200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병건·주상영, 경제학 원론, 전영사
전국농민회 총 연맹(2000), 한·칠레 태풍이 몰려온다, 교양 자료집
정인교(1998),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연구
한일 자유무역 협정의 근상 : 평가와 전망-KIEP-IDE 공동 세미나(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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