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소개글

한일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의의

2. FTA의 필요성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4.한․일 FTA 필요성

5.한일 FTA에 의한 경제적 효과
(1)거시적인 경제적 효과
(2)관세 철폐로 인한 경제적 효과
(3)비관세 장벽완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
(4)산업별 경제적 효과

6.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후판 등이며 반면 대일 수입은 극후후판과 특수강 등 특수용도 제품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관세철폐에 따른 대일수입 증가가 여타 수입선으로 부터의 전환이 아니고 특수강, 고부가가치강 중심의 국산품으로부터의 전환인 만큼 대일경쟁력이 취약한 이 부문의 생산고용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다.
5) 석유화학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일본의 평균관세율은 한국보다 낮지만 우리의 관심품목 실행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2-에틸핵산올 등 일부품목의 경우 종량세 적용(2004년 종가세 전환). 범용합성수지분야는 한국이 공급과잉인 만큼 관세철폐의 경우 대일 수출이 기대된다.그러나 기술력차이가 크며 수요확대가 기대되는 정밀화학,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급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일수출이 기대되는 범용품의 경우에도 국내업체의 기술개발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중국제품과의 경쟁으로 대일 수출은 한계가 있다.
6) 반도체
반도체분야는 `한국-메모리, 일본-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재료'특화구조 고착으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양국간 교역에는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한국 메모리의 대일수출 증가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반도체 장비와 재료 및 비메모리분야의 대일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높은 대일 의존도를 고려한다면 추가 수입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제조장치와 재료분야의 무역전환효과는 크지만 미국업체(CPU는 인텔, DSP는 TI)의 비메모리분야 독과점으로 관세나 가격변동의 영향은 적다.
7) 섬유
한국의 현행 실효관세율(섬유사 8%, 직물 8-10%, 의류 8-13%)과 일본의 실효관세율(섬유사 3.0-8.0%, 직물 4.2-13.7%, 의류 5.3- 15.7%)의 차이, 수입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관세가 철폐되면 섬유 의류제품 부문은 대일흑자, 섬유사와 직물은 대일적자가 예상된다. 전반적인 제품가격하락과 함께 대일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섬장섬유사, 화섬원료, 화섬장섬유직물 등의 생산업체와 일본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화섬단섬유직물, 모직물, 면직물 생산업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6. 한·일FTA에 대한 시사점
한 일 FTA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보면,
첫째, 한 일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대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동아시아 FTA가 결성되면 역내 기업들은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이 창출된 대규모 시장에의 진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됨으로써 고용이 확대되고 기술이전이 촉진되는 동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향후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초고속 성장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견지에서 동아시아 FTA 혹은 동북아 FTA는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또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FTA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확대 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한 일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양국의 국내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한 일 FTA의 경제적 이익과 전략적 중요성,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관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정부는 FTA를 연구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업계(농업분야 포함), 연구, 언론, NGO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한 일 FTA 협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를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FTA 정책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양국 정부는 양국간 정치사회적인 갈등요인들을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싸이트
외교통상부(www.mofat.go.kr)
전국경제인연합회(www.fki.or.kr)
정인교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연구실 (www.fta.pe.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원(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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