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주요쟁점과 나의 생각

목차

韓-EU FTA의 의 의 및 추 진 현 황
韓-EU FTA 주요쟁점 - 관 세+자 동 차
韓-EU FTA 주요쟁점 - 지 적 재 산 권
韓-EU FTA 주요쟁점 - 농 산 물

본문내용

3차협상에서 한국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그에대한 관련기사이다.
[민중언론 참세상 - 추급권 관련기사]
'추급권 철회' 한EU FTA 협상 성과인가
지재권대책위, 3차 협상 내용 공개 촉구
2007년10월04일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지재권대책위)는 4일 성명을 내고 한EU FTA(자유무역협정) 3차 협상에서 '추급권 철회'와 관련한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관련 협상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정부는 3차 협상에 임하면서 지식재산권 이슈 등에 관한 우리 측의 입장을 EU측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협상 결과로 EU가 요구한 추급권과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안이 철회된 점을 협상 성과로 발표했다.
반면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들, 예를 들어 의약품 허가자료 독점기간의 10년 연장, 공연보상청구권의 도입, 위스키와 포도주,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GI) 보호,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련한 단속,처벌,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집행규정 강화 등과 관련한 협상 경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재권대책위는 "EU측이 추급권 도입 요구와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요구를 아무런 대가없이 철회하였을 리 만무한데, 정부는 EU가 그 대가로 무엇을 챙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협상의 성과를 선전하는데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협상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 그대로 무엇이 협상 과정에서 거래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요한 내용은 쏙 빼놓고 협상단이 스스로 성과라고 선전할 것들만 공개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재권대책위는 "추급권 철회가 협상의 성과인가"를 반문했다.
추급권이란 미술품 원작이 재매매될 때 매도인 등에게 매도차익 중 일정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원작자의 권리로, 한국의 저작권법에는 없는 제도이다.
지재권대책위는 "만약 한EU FTA를 통해 추급권이 도입됐더라도 유럽과 한국의 무역관계에서 상호간 득실이랄 것이 거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럽인의 작품이 국내 화랑이나 경매업체를 통해 매매될 때나 유럽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을 뿐인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럽이 그 요구를 철회해도 유럽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고 우리도 굳이 뭘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추급권은 원작자의 명성이 높아져서 원작자의 초기 작품이나 사망전 작품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 매도차익의 일부를 원작자나 그 상속인에게도 분배해 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인정된 권리이다.
국내에서도 미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위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미술시장의 투명화, 위작의 퇴출 등 부수적 효과를 기대하며 한국추급권협회 창설 등 추급권을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온 상황에서 EU 측의 추급권 도입 요구를 철회시킨 것이 협상의 큰 성과인가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韓-EU FTA 주요쟁점-농산물
(단위 : 억 달러)
EU와 한국간의 농산물 교역 규모 및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EU와의 농축산물 교역에서는 2005년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로 농축산물 무역수지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대 EU 농축산물 수출액은 51백만 달러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의 2.5%를 점유하는 데 그치는 반면 2005년 대 EU 농축산물 수입액은 13억달러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의 13.3%의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농업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있어서 EU는 지속적인 농업구조 개혁으로 수출보조금을 감축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최대 수출보조금 지급 국가이다. 그 규모는 EU 농산물 수출액의 6.6%(1998~2002년 평균) 수준에 달한다. 시장가격이 수매가격 이하로 하락시 수매가격으로 수매하고, 수매 농산물은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여 역외로 수출하여 재고처리 하는 방안을 활용 하고 있는 상태이다. 품목별 수출량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물량은 낙농품 70~100%, 쇠고기 80%, 곡물 54~83%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농산물과 EU농산물간의 가격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시, EU산 축산물과 낙농품은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커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산 돼지고기(냉동삼겹살) 수입가격은 평균 3,548원/kg으로 국내산 7,782원/kg의 4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 삼겹살 소비량(20만톤) 중 EU산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칠레 FTA 체결로 EU산 수입 시장점유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77% 수준을 유지하고 잇다. 또한 닭고기(냉동닭다리)의 수입가격도 평균 2,071원/kg으로 국내산의 43% 수준인데, EU산 수입 시장점유율이 현재 닭다리(냉동) 47%, 닭날개(냉동) 95%으로써 관세 철폐시 국내 닭고기 시장도 EU에 더 큰부분 내 줌으로써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낙농품은 탈지분유의 경우 수입가격이 평균 2,673원/kg으로 국내산의 31%에 불과하다.
현재 한-EU FTA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농산물의 개방폭 확대이다. EU는 한-미 FTA시의 개방폭과 비교해 EU와의 농산물 개방 정도는 매우 미미한 편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EU 주장을 수용할 경우 5년에서 6년 이내에 돼지고기 관세 대부분이 철폐되는 부담이 예상된다. 돼지고기 자급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산돼지고기 관세까지 철폐되면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사료비 증가와 함께 국내 양돈 농가의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잇는 대책 및 협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韓-EU FTA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SERI) - 韓-EU FTA의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 농협 CEO FOCUS - EU 농산물의 경쟁력과 FTA 시사점
◎ 한국경제,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매일경제, 연합신문,문화일보 등 주요 보도자료
◎ 외교통상부 한-EU FTA관련 결과보도자료
◎ SERI 벤치마킹DB - 한-EU FTA 보고서 (김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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