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시다발적 FTA추진전략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한국-미국 FTA
나. 한국-캐나다 FTA
다. 한국-멕시코 FTA
라. 한국-인도 FTA (CEPA)
마. 한국-일본 FTA
바. 한국-중국 FTA
사. 한국-MERCOSUR FTA
2. 한국의 FTA 전략
가. FTA 추진 전략
나.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다. 전략의 문제점 보완

Ⅲ. 결 론

본문내용

협상이 타결된 후, 정부는 그동안 비교적 조심스러웠던 FTA 정책에서 탈피 보다 과감한 추진을 결정했다. 2002년 12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국의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과 FTA를 추진한다는 이른바 ‘FTA 확산정책’이 채택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국의 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 후 현재까지 8개의 국가와 EU를 비롯한 4개의 협력 기구와 발효 및 협상 중이다.
FTA를 추진하는 각국 별로 기대하는 효과와 전략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FTA를 통한 효과는 크게 무역 및 입지효과, 시장효과, 정치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무역 및 입지효과에서는 앞서 잠시 언급한 무역창출효과와 전환효과, 생산설비 재배치가 있겠다. 무역창출 효과란 FTA로 인한 관세 인하로 가입국간의 무역이 새로이 발생한 것을 뜻한다. 이러한 무역의 발생으로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국가전체로도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무역전환 효과란 관세 인하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 역내국으로 수입이 전환됨을 뜻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보았을때 비효율적 국가로부터 역내국으로 수입이 전환되므로 후생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생산설비 재배치는 역내의 기업들이 기존 생산설비를 재배치하는 현상을 말한다. 비교우위가 있는 역내국으로 산업의 입지가 증가하고 이는 역내국간 분업구조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둘째, 시장효과를 들 수 있다. 시장 효과에는 규모의 효과 경쟁의 효과, 투자 유치의 효과가 있다. 규모의 효과란 무역장벽의 제거로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기업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쟁의 효과란 경쟁압력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 및 생산성이 향상됨을 말하며, 또한 규제 완화, 구조 개혁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가 일어난다. 투자 유치의 효과란 역내 국간의 분업구조로 인한 투자와 역내시장을 지향하는 3국으로 부터의 투자가 증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셋째, 정치적 효과가 있다. 정치적 효과로는 안전 보장 효과, 협상력 효과, 개혁 효과가 있다.
동북아시대의 중심 국가로의 부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정부의 FTA 정책은 기대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첫째,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나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등 자유무역정책 추진의 경제적 실익을 보장하는 FTA, 둘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적절한 보상의 제공 등으로 그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FTA, 셋째,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도 무리가 생기지 않을 FTA 그리고 넷째, 정부의 중장기 외교 목표에 합치하거나 그것과 조화될 수 있는 FTA 등에 그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한수, FTA, “선택의 문제 아닌 필수과제”, 월간 전경련, 통권490호,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05년 9월.
김진오, “한국-멕시코 FTA 전망과 주요쟁점”, 월간 세계경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년 10월.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5월 22일.
박번순,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4녀 3월.
강기천, “세계 무역체제의 병화와 한국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5년 12월 12일.
박번순, 장기천, “한국통상정책의 재점검”,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8월.
복득규, “한일 FTA의 의의”, 삼성경제연구소, 2004년 12월.
전국경제인엽합회,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년 6월.
전국경제인엽합회, “한미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엽합회, 2006년 9월.
이홍식, 이경희,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향”, 오늘의 세계경제, 제05-2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년 8월 3일
이순철, 최윤정, “한인도 CEPA에 임하는 인도의 FTA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향”, 오늘의 세계경제, 06-0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년 2월.
임성주 외,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KOTRA, 2006년 7월.
FTA연구팀, “한미 FTA를 통한 대미수출증대효과 설문조사결과”, 무역연구소, 2006년 8월.
정인교외,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3년 5월 2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미·한·EU FTA 동시 추진의 경제적 효과 2007년 07월 23일
<웹 사 이 트>
http://www.kiep.go.kr/index.as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search/adv_result_fa.as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자료실
http://www.mofat.go.kr/mofat/index.jsp 외교통상부
http://www.mofe.go.kr/division/br_ec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http://www.fki.or.kr/curiss/fta 전국경제인연합 FTA 자료실
http://www.mocie.go.kr 산업자원부 FTA 동향 자료실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FTA국
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fta_intro.jsp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 포탈
http://www.mofe.go.kr/division/br_ec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http://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iet.re.kr 산업연구원
http://www.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hri.co.kr 현대경제연구소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소
http://www.fta.pe.kr 정인교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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