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추진현황 및 효과

소개글

한미 FTA의 추진현황 및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의 추진배경
3. 한-미 FTA의 추진 경위 및 일정
4. 한-미 FTA의 체결의 효과
(1)경제적 효과
(2)정치, 외교안보적 효과
5. 한-미 FTA의 긍정적 , 부정적 영향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결론
성공적 FTA로 가기 위한 해결방안 모색

본문내용

소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기업이 멕시코나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여러 건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투자보호조항으로 인해 공공정책이 '완전마비'된다는 것은 과장이지만, 한미 FTA 대신 GATS를 활용하면 직면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와 관련해서는 NAFTA와 유사한 투자보호조항을 포함시키려 한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주권 손실'을 우려한 선진국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한미 FTA는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쌀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WTO 다자간 협정의 틀 안에서 이미 관세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정책을 유지할 것을 결정하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 2004년 12월 타협안을 도출한 후 2005년에 국회의 비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쌀 수입을 두 배로 늘리고 해마다 최소한 5만톤의 미국 쌀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WTO 24조 규정에 따라 양국 교역의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substantially all)'을 자유화해야 한다. 쌀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자간 협정의 틀 안에서 한미간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양자간 FTA 협상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단지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쌀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는 식의 타협이 가능할 뿐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2004~2005년 많은 논쟁 끝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던 쌀 시장 개방 문제를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이처럼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실익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한미 FTA 협상은 농업과 서비스업 등 한국의 취약산업부문이 감내해야 할 구조조정이 국내산업의 경쟁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 탓이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농업개방 등 민감한 문제를 다자간 협상의 틀 안에서 다뤄온 한 가지 이유도 이와 같은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의 경우 개방저항세력은 세계화라는 일반적인 현상에 반대하지만,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상대인 특정국가를 겨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한미 FTA 협상은 옹호론자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한국의 반미감정과 미국의 반한감정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한미간에 여러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불행하고 불필요한 일이다.
Ⅲ.결론
성공적 FTA로 가기 위한 해결방안 모색
FTA만 체결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금물이다. 1990년대 초반 세 계화의 개막을 알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관료들의 손에 맡겨진 채 진행됐다. 관료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협상 막판이 되자 정치권은 앞다퉈 쌀시장 개방만은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한국은 협상의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정부는 유예 기간 연장 등 쌀시장 개방의 충격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협상의 후폭풍으로 성난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농업부문에 대 한 재정 지원을 확대했지만, 농가는 늘어나는 부채에 시달려야 했다.
강대국과 통상협상을 하면 한국이 십중팔구 진다는 불신이 팽배 해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국 정부는 상대국과 통상 분쟁이 발생하면 아전인수 식으로 전망하다가 협 상에 들어가면 결국 상대국의 요구를 다 수용해 왔다. 상대국은 한국의 현실을 손바닥 보듯이 환히 파악하고 협상에 임하는 데 비해 한국은 어설프게 준비한 탓에 막상 협상 막판에 가면 상대국 의 요구나 주장에 밀리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상에 임한 정부 부처의 손발이 맞지 않았고 부담스러운 쟁점 사항은 대통령 의 몫으로 떠넘기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협상 상대국은 한국의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들며 전방위로 압박하곤 했다.
사실 한미 FTA 협상은 이제 시작단계다. 제1차 협상에서 한미 양 측은 각자의 입장을 밝히면서 상대국의 협상전략을 탐색하고 상대국 협상자의 ‘실력’을 점검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협상 경험과 현재의 국내 정치 상황에 비춰 볼 때 한국은 미국과 FTA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음의 핵심 문제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국민의 FTA에 대한 기대수준을 일부러 높여서도 안되지만 부작용만 부각해서도 안된다. 한미 FTA를 하면 경제가 금방이라도 좋아질 것처럼 홍보를 했다가 그렇지 못하면 반미감정만 심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은 FTA를 왜 추진하는지 정부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쌓지 못한 것 같다. 국가 간에 협상을 하다보 면 이익을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편도 생긴다.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는 FTA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찾자고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한미 FTA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설득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둘째,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세금 장벽이나 투자 장벽 등의 문제를 어젠다로 삼을 것인 만큼 한국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입장에선 미국 기업으로 부터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의 기술유출방지법 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기술이전 장벽 문제를 카운터 어젠다로 부각시켜 한국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슬기가 필요하다.
셋째, 조급한 쪽은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행여 한미 FTA를 국면전환용으로 생각하거나 재임 중 치적 올리기 식으로 시간에 쫓겨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또한 참여정부 등장 이후 나타난 미국과의 관계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거나 현안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 등에 집착해 큰 줄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협상의 정도를 밟아야 한다.

키워드

FTA,   한미 FTA,   한미 FTA의 대응방안,   한미 FTA의 추진현황,   한미 FTA의 효과,   한미 FTA의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