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간 단축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삶의 질 향상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노동시간 단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노동생산성의 의미
제2절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의 파급 효과
제3절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 트렌드 전망

제3장 선진국과 국내의 노동시간 단축 현황
제1절 선진국 사례
제2절 Work-sharing(일자리나누기)도입-노사간의 입장규명

제4장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제1절 노사간의 갈등
제2절 생산성과 고용 효과

제5장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생산성
제1절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제2절 근로시간 단축과 인사관리 전략
제3절 5일 근무의 성공 조건

제6장 결론

본문내용

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결제일이 토요일인 여수신 업무 처리에 대한 방안 마련과 함께 휴일동안 자동화기기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기와 현금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신 부문의 경우 토요일이 이자 지급일 이거나 만기일인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토요일 CD기를 이용할 때 마감 후 수수료가 발생해 고객에게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에 취급한 여신이 토요일 만기도래할 때도 은행과 고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대출상환을 월요일로 하고 토, 일요일 이자를 징수할 경우 고객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금요일에 상환하더라도 고객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토요일 결제해야 하는 외환 업무 만기가 이연되거나 L/G 네고시 토요일분 이자 부담 발생이 불가피하다. 또 금요일 매입한 수출환어음 매입서류 발송이 지연돼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토요일 환전이나 송금하려는 고객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자동화 기기 현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자동화 기기 장애 발생시 기기 업체의 유지보수가 미흡할 우려도 있다. 또 증권, 신협, 금고 등 제2금융기관의 정상영업으로 은행의 운용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3) 해결방안
은행권은 토요일 만기 도래하는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인터넷과 ATM기를 통해 토요일에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신규로 취급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금요일로 기표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또, 일부 은행은 토요일 교환, 추심 대상 어음 또는 수표는 토요 휴무일을 법정공휴일로 간주하고 지급제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카드업무의 경우 가맹점 대금지급처리나 고객 청구자금회수, 해외대금정산 등을 공휴일로 간주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며, 기본적인 업무 처리요원은 출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휴일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축소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 산업에서 주5일 근무가 도입될 때까지 토요일도 평일과 동일한 이체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자동화 기기 현금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 용역업체와 제휴를 통해 현금보충제도를 추진하고, 자동화코너 내 소형금고 설치나 예비 카트리지를 배정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르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 "머니 투데이", http://news.naver.com/news, 2002년 05월 23일 (목) 16:23
제6장 결론
근로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실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하지만 주 5일 근무제는 근로자의 질적 노동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다양한 여가 생활등,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사정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경기를 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은 점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미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근로시간 단축을 즉각적으로 실시한다면, 실물경제 위축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성 증가보다 노동비용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날 경우 노동시간 단축은 내년 우리경제에 추가적인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주5일 근무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의 향상을 지향하는 제도다. 국제사회에서 '일벌레'로 널리 알려진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고 생활을 즐기는 여유를 갖게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자기 계발과 다양한 취미생활에 활용,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제도 도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5일 근무를 '먹고 놀자 판'으로 잘못 인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5일 근무제는 하기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 마련 뿐 아니라 노사간의 갈등 해결, 개개인의 노력 여하 등에 따라 성공적인 5일 근무제가 되느냐 실패하느냐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 http://www.ddanzi.com/ddanziilbo/55/55e_3004.html, 2001.08.18.
)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민주 정책" http://admin.minjoo.or.kr/minjoo21/36.html
) 이지평, 주간경제 635호, http://www.lgeri.com/ 2001.08.08
) 이찬호, "goodday", http://www.hot.co.kr/article/2001/12/31/200112311635003500.html
) http://mail.signbox.co.kr/woman/ 한국일보 2001/9/05
) http://www.inosa.co.kr/news806.html, 매경, 8/05.
) 김성식,"Work-sharing 도입 득과 실", 주간경제 509호 1999.03.10 http://www.lgeri.com/ LG경제 연구원
) LG경제 연구원, 주간경제 596호, http://www.lgeri.com/ 2000.11.08.
) (서울=연합뉴스) http://www.inosa.co.kr/news727.htm
) http://finance1.daum.net/news/stock/mk/200204/11/mk/v2517013.html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labor21.co.kr
) "연합뉴스" [경제] 2002년 05월 28일 (화) 15:04
) "머니 투데이", http://news.naver.com/news, 2002년 05월 23일 (목)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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