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발전, 성공요인, 성장 전략, 노동 시장 정책, 경제위기 극복, 문제점, 경제 전망, 특징, 경제적 효과, 현황, 관리, 역할, 나아가야 할 방향, 시사점

목차

들어가며


1. 중국의 경제발전과정


2. 중국의 고도성장


3. 중국과 한국의 경제관계


4. 부상하는 중국과 상생하는 길

본문내용

한국의 의존도는 향후 갈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의 대중 의존도 상승 추세 속에서 한국은 대미 관계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경제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외교적 안보 나아가 남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전략적 과제가 될 것이다.
4. 부상하는 중국과 상생하는 길
중국의 부상을 기회로 삼아야
역사적으로 중국대륙에서 격랑이 일면 예외 없이 한반도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다. 몽고제국(1206년)의 30여년에 걸친 고려 침공, 청(1616년)의 2차례에 걸친 조선침공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거에는 중국이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경우에 따라 우리의 생존기반을 뿌리째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3억 명의 소비자와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경제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시장이 중국의 가장 큰 매력이다. 중국에는 매년 2,000만 명이 새로 태어나고, 7.7년마다 1억 명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한다. 엄청난 인구 증가와 빠른 경제성장은 중국발 소비 붐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위협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한중간에 존재하는 기술격차가 조만간 소멸되고 오히려 추월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최근의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정보통신, 철강, 식음료, 섬유/의류 등에서는 3년 내에 중국에 대한 기술우위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조선, 건설 등에서만 우리의 기술우위가 6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대한 기술격차의 소멸은 중국의 저가공세를 견디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무기를 잃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대륙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대처해야 한다. 지난 반세기의 냉전기간에는 중국과 소원할 수 있었지만, 과거 역사를 보나 지리적 인접성을 보더라도 한중 양국은 숙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명분론을 지나치게 고수하거나, 기존 질서에 안주하여 대륙의 변화를 무시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다. 지금 중국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바로 우리들의 준비와 대응여부에 따라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아니면 다시 오기 힘든 호기가 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하기만 한다면 중국은 무한한 기회가 될 것이다. 경험으로 볼 때 개인이든 국가든 가난한 이웃을 두는 것보다는 부자이웃을 둘 때 하나라도 더 득이 돌아온다. 부자나라 미국을 이웃으로 둔덕에 외자유치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혜택을 보고 있는 멕시코나, 잘사는 서유럽국가 덕분에 자국민이 진출하여 일자리도 얻고 관광객 유치에도 덕을 보고 있는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예이다.
머지않아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우리의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늘날 중국경제의 불안은 그대로 우리에게 파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에 불안을 느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해야 옳다. 결국 중국을 견제하거나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거대시장의 등장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을 바라보아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방안도 나올 수 있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철강, IT, 조선,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조차 5년 내에 추월당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일한 해답은 더 많은 세계일류기업과 세계일류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세계일류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성장은 1,000명이 넘는 박사급 고급인력과 과감한 기술개발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핀란드의 휴대폰, 스위스의 시계, 브라질의 항공산업 등과 같이 세계일류상품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중국의 추격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한-중상생(Win-Win)의 길
궁극적인 우리의 과제는 한중관계를 상생(Win-Win)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쟁은 불가피하더라도, 정해진 파이를 놓고 싸우는 Zero-Sum Game이 전개된다면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중국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앞서있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전통산업의 경우 중국이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에 나선다면 우리는 차별화전략으로 디자인, 설계 등에 투자함으로써 제품고급화와 중국과의 보완성 제고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중국기업과의 제휴확대를 통해 수평적/수직적 분업구조를 강화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범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량생산 방식은 중국에 넘겨주고 우리는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해야 한다. 중국과의 경쟁을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 진입은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좌우된다. 지중해를 무대로 동서양의 중개무역에서 호기를 맞은 15세기의 이태리, 지리상의 발견을 토대로 대서양시대를 연 16세기의 스페인, 유럽의 중개무역중심지로 번영을 이룬 17세기의 네덜란드, 산업혁명으로 세계를 주름잡은 18세기의 영국, 개항과 적극적인 근대화로 세계열강으로 비상한 일본 등이 좋은 예이다. 오늘날 중국의 비상은 우리의 경제발전 여정에 있어서 다시 오기 힘든 호기이다. 십자군 원정의 보급과 배후지원을 담당했던 중세의 이태리가 번영을 구가했듯 우리가 지경학적 이점을 살려 세계의 제조창 역할을 하는 중국을 배후기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중국의 발전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역사/문화적 공통점이 많은 우리의 친근한 이웃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중국 경제둘러보기 - 중국의 어제와 오늘
http://www.chinabang.co.kr/jingji/jingji.htm
중국연구실 카페
http://cafe.naver.com/chinainstitute
http://cafe.naver.com/applecookey/43

키워드

중국,   경제발전,   성공요인,   성장,   전략,   노동 시장,   정책,   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