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북한체제(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실상 및 생존전략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 경제문제의 발단
2. 북한 경제위기의 실상
1) 북한경제의 실상
(1) 북한의 총생산
(2) 식량난
2)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개과정
(1) 내부요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
(2) 외부요인: 공산권 붕괴
3.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전망
1) 현상유지(원조 의존형 버티기)
2) 북한식 사회주의 강화 (역 중국형 개방)
3) 국가 주도하 시장전환 (동아시아적 개발독재)
4) 자생적 시장화 (북한식 NEP)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사회주의 부문에 대한 생산요소 투입량의 부족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사회주의 부문의 강화는 장기적 생산성 제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전략이 본격화되면,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의 커다란 생산성 격차로 인해 자본과 노동의 이동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경제 전체의 안정성 유지가 경제위기 극복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3) 국가 주도하 시장전환 (동아시아적 개발독재)
북한의 세 번째 가능성은 추가적인 경제개방을 토대로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를 아예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과거 중국의 경우와 같이 경제특구의 활성화로 획득한 자금과 경험을 기존의 사회주의 부문에 적용, 국가 주도하에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특성상 대외부문 개방의 과실은 중앙에 있는 소수의 정치/행정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기존의 사회주의 부문을 대체할 새로운 자본주의 부문도 이들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략은, 만약 성공을 거둔다면, 생산요소 투입량의 부족과 생산성의 하락이라는 북한경제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부문의 급속한 몰락과 그에 따른 사회주의적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해체현상이 광범위해질 경우, 북한사회의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사회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엘리트들은 과거 모든 사회적 자원을 경제성장에 동원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시킨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발독재형 발전모델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을 것이다.
4) 자생적 시장화 (북한식 NEP)
현재와 같은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해외자본의 유입이 미미하고, 이에 따른 경제위기로 각 경제주체의 자구적 시장경제 행위가 증대하는 것을 북한정부가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즉, 추가적인 경제개방 보다는 경제내부의 제한적인 시장화를 통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량위기가 다시 심화되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불법경작이 증대하는 경우, 북한정부는 식량증산을 위해 농민들이 새로 개간한 토지 또는 협동농장 토지 일부에 대해 제한적 사유권을 인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46년 토지개혁 이후 북한정부는 토지의 매매를 불허하는 조건 하에서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허락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하의 식량증산을 이룬 경험을 갖고 있다. 한편 산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계획당국의 계획목표를 일부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영기업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북한정부는 1950년대 상공업의 협동화를 완료하기 전까지 사영기업들에게 계획당국의 목표 일부를 할당해 줌으로써 이들을 전체 사회주의 부문의 목표 달성에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실시되면 북한은 과거 소련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시기처럼 시장과 계획이 제도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NEP의 실패에서 보듯이 사회주의에서의 시장과 계획의 공존은 언제나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이 전략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Ⅲ. 결 론
경제난 극복을 목적으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식량 및 에너지 증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경제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정책변화조치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 자구노력은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자구노력만으로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북한의 저조한 생산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과 원조가 필수이다. 그러나 핵문제로 촉발된 북미간의 급속한 경색국면은 당분간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오히려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제난에서 탈피하여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제한이 없는 시장경제체제의 단계적 수용을 서두르는 것이 유일한 길일 것이나 이 또한 북한에게는 체제유지와 맞물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은 EU·동남아시아 등 제 3 국가들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원조획득에 주력하는 한편, 한국과는 다각적인 물적 교류를 통하여 「경제관리개선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실리추구의 극대화」를 도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은 핵문제 해결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임을 고려한다면 핵문제라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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