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분권과 자율에 의한 국가관리 비판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관리의 새로운 국면 및 관점

Ⅲ. 분권과 자율의 국가관리 비판

Ⅳ. 분권과 자율의 피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절한 접근방법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관계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관계의 관점에 기초하여 분권과 자율의 논리에 내재하는 흠결로서 그것의 분절성, 불안정성, 경직성, 불균형성을 비판하였다. 주된 내용은 분권과 자율의 논리 속에 작용하는 4가지의 흠결로 인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에 이르는 유용한 길로 집권과 분권을 넘어 관계의 관점과 유연적 조정의 정부간 관계가 실천될 수 있는 협권의 길을 제시하였다. 분권의 길은 국가균형발전에 이르는 유용한 길이 아니며 분권의 길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에 이르기보다는 오히려 공멸의 국면을 초래하는 불균형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차선의 승자원리가 작동할 수 있으며 상생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협권의 지점으로 조속히 이동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분권과 자율의 논리를 재검토하고 협권의 개념과 관계의 관점에 기초하는 유연적 정부간 관계의 방식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천영(2003a).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천영(2003b).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안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천영(2003c).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 재고: 개념, 목표, 이념, 추 진주체,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천영(2002). “님비형 국방시설의 외부성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3): 125-149.
김천영(2001a). “정부간 관계의 접근논리와 모형탐색.”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3):
97-120.
김천영(2001b). “지방정부간 분절현상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연구」. 5(1): 303-320.
안용식김천영(1995).「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서울 : 대영문화사.
「인수위백서, 2002」
「총리실 내부자료, 2003」
Anderson, William(1960),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Review,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Boadway, Robin W. and David E. Wildasin(1984), Public Sector Economic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Brian, Dennis(1991), Essential Industry and the NIMBY Phenomenon, New York: Quorum Books.
Caves, Roger W.(1992), Land Use Planning: The Ballot Box Revolu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Christensen, Terry(1995), Local Politics: Governing at the Grassroots, Belmont, California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Dear, Michael(1992),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the NIMBY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8:3 (Summer).
Gargan, John J.(ed.)(1997), Handbook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New
York : Marcel Dekker, Inc.
Goldsmith, Michael and Soren Villadsen(eds.)(1986), Urban Political Theory and the Managment of Fiscal Stress, Aldershot : Gower.
Jones, G. W.(1980), Central-Local Relations in Britain, Farnborough, Hants. : Saxon House.
Kemp, Ray(1992), The Politics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Kingdom, John(1991), Local Government and Politics in Britain, London : Philip
Allan.
Lake, Robert W.(1993), “Rethinking NIMBY,”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9:1 (Winter).
Lin, Steven A. Y. ed.(1976), Theory and Measurement of Economic Externalities, New York : Academic Press.
Malpas, Simon ed.(2001), Postmodern Debates, London: Palgrave.
Nathan, Richard P.(1975), “Federalism and the Shifting Nature of Fiscal Relations,” The Annals, 419.
O’Hare, Michael et al.(1983), Facility Siting and Public Oppositio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Reed, B. J. and John W. Swain(1997), Public Finance Administration, London : Sage Publications.
Rhodes, R. A. W.(1983), Control and Power in Central - Local Government Relations, Aldershot : Gower.
London : George Allen & Unwin.
Stoker, Gerry(1988), The Politics of Local Government, London : Macmillan.

키워드

참여정부,   노무현,   분권,   자율,   개혁,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