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A+ 레포트] 1998년 이후 한국의 양극화현상이 심화 및 노무현 정부에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에 대한 자료 및 나의 견해

소개글

[C형 A+ 레포트] 1998년 이후 한국의 양극화현상이 심화 및 노무현 정부에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에 대한 자료 및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극화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2. 한국의 양극화 이슈
가. 산업 양극화 - 업종간 생산격차 확대
나. 수출 양극화 -주력 품목 편중
다. 기업실적 양극화 - 우량기업 실적 과점
라. 소극의 양극화
마. 고용의 양극화
3. 양극화의 원인
가. 저금리 기조와 그 영향
나. 고용 없는 성장
다. 투자 없는 성장 - 설비투자 부진
라. 가계의 사회 부담금 증가
4. 양극화의 해결방안
가. 선도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나. 지속적 경제 성장과 정부 지원
다. 서비스산업 지원 육성
라. 일자리 창출 지원 인프라 구축
마. 정부 재정의 재분배-자동안정장치 가동
바. 사회적 안전망 확충
사. 양극화 해소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인적 자본 투자가 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실업 급여성의 실업부조, 사회부조, 주거급여, 보편적 가족수당, 편부모수당, 아동보호수당, 근로유인급여 등의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업급여와 사회부조 정도만 실시되고 있으며, 그나마 혜택을 받는 계층이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근로빈곤층이 더 많은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이 증가되도록 사회보장체계와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등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사. 양극화 해소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양극화 현상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정부는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합한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이 필요한다. 2006년도 주요 보건복지 시책으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본격 추진, 국민의 건강·안전 보장강화,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하니 다행스럽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뇌졸중 등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아동의 인권·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Ⅲ. 결 론
양극화 현상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집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시장 기능에 대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나 기업,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 중시, 경쟁력이 없는 부문의 도태 등과 같이 자유 시장 체계가 원활히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극화 현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또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사회의 계층 간 양분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소득격차가 장기간 지속되어 자산의 양극화가 진행될 경우 ‘빈익빈-부익부’현상이 고착화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비용의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이야 말로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양극화 원인으로 분석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이 낮은 수준인 고용 없는 성장과 기업들이 수출 호조와 저금리 등으로 경상이익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재무구조 개선에만 주력하는 투자 없는 성장을 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 한 것과 같이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가계 소득원인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고용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한다. 또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금융, 노동 시장의 구조조정이 계속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는 최저생계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조홍래, '양극화 현상의 진단과 해결 과제', 2001.5
산자부, '대.중소기업간 기술혁신역량 양극화 해소에 주력', 2006.2
한국은행, '가계와 기업의 성장양극화현상 : 현황.원인.대책', 2005.1
이정우, '경제양극화와 한국의 미래-사회통합의 길‘, 2004.10
재정경제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2006.1

키워드

양극화,   한국사회문제,   방통대,   양극화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