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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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예산제도 의미

● 예산제도 발달과정
1. 품목별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의 의의
2)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단점
2. 성과주의 예산제도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1). 성과주의 예산제의 의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발달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절차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3. 계획예산제도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1). 계획예산제도의 의의
2). 계획예산제도의 발전
3). 계획예산제도의 기본원리성과 3대 요소
4). 계획예산제도의 편성과정
5). 계획예산제도의 구성요소 및 사업구조
6). 계획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4. 목표관리에 의한 예산제도(Management by Objective)
5.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 System)
1). 영기준예산제도의 의의 및 연혁
2) 영기준예산제도의 특징 및 타예산제도와의 비교
3) 영기준예산제도의 절차
4) 영기준예산제도의 장단점
5) 영기준예산제도의 한국 도입상의 문제점
6. 일몰예산제도(Sun Set Law)
1) 일몰예산제도의 의의 및 연혁
2) 일몰법의 기본전제 및 주요 특징
3)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제도의 異動
4) 일몰법의 문제점
7. 자본예산제도(Capital Budgeting System)
1) 자본예산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2) 자본예산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
8. 정치적 관리형 예산제도 (Budget as Political Management)
1) 개념 및 배경
2) 특 징

본문내용

1) 자본예산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 의 의
자본예산제도란 정부예산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조세 등과 같은 경성수입으로 충당시켜 수지균형을 이루게 하며,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충당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자본예산제도는 불경기 때에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공공사업의 확충을 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가 회복된 후에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공채를 상환하게 되는 경기 조절 장치의 구실을 하게 하려는 예산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자본예산제도는 결과적으로 순환적인 수지균형을 이루게 되어 국가재정의 건전성의 요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 필요성
전통적 예산원칙에 의하면 예산은 반드시 수지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경제의 자율적 운영에 대하여 가능한 간섭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예산에 대해 요구되는 정치적인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예산의 수지균형은 행정부에게 부과된 가장 중요한 책임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은 불황시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불경기가 심각하게 계속될 경우에는 예산의 균형을 고집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오히려 예산균형이 경제안정과 경기회복을 저해한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경제의 변동에 보다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외었으며, 이러한 역사적현실적 요청에 따라 탄생된 것이 바로 복식예산제도인 것이다.
복식예산제도가 정부의 경제활동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특별한 예산형식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자본예산제도이다.
2) 자본예산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
(1) 특징
① 장기적 순환적인 예산균형
전통적인 예산원칙에 따르면 예산은 회계연도마다 수지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자본예산제도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서 경기변동 기간내에서 장기적순환적인 예산균형을 도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② 공채의 발행
자본예산제도는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여 부채를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차입금이 자신을 취득하는데 쓰여지게 된다면, 정부의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일정한 기간 내에 그것을 상환하게 되면 결국 순환적으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채의 발행이 국가재정의 건전성 요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사기업에서 사용하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른다면 차입금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자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부투자에 의한 순수익은 이미 발행한 공채의 탕감에 충당되므로, 결국 장기적으로는 수지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장 점
① 자본예산은 자본적 지출이 경상적 지출과 구분되므로 보다 엄격한 예산 사정과 분석이 가능하다.
② 자본예산은 정치가공무원 및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재정의 기본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이 방면의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해준다.
③ 자본예산은 장기적인 공공사업계획과 연결되므로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균형예산만을 강조해 온 국가의 경우라면, 특히 불경기일 때 적자재정을 편성한다면 경비지출의 증대로 유효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⑤ 자본예산은 공공사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의 개발과 보전을 기할 수 있게 해준다.
⑥ 자본예산을 정부의 순자산 상태의 변동과 사회적 자본의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표시하는데 유리하다.
(3) 단점
①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공공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우려가 있다. 즉,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경상적 지출의 증가나 세율 인하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며, 반드시 자본적 지출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② 장기적순환적 균형을 맹신하여 공채를 남발하게 되면 자칫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③ 자본예산은 때에 따라서는 경상지출의 적자를 은폐하거나 과도한 지출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
④ 정부가 경제안정을 이유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만 치중하게 될 우려도 있다.
⑤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 경우도 있다.
8. 정치적 관리형 예산제도 (Budget as Political Management)
1) 개념 및 배경
(1) 개념
정치관리형 예산은 하향형예산 으로서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에 연방정부에 도입된 것으로서 연방정부의 적자 재정지출의 증가를 억제하고 전통적인 상향형 예산을 지양하기 위하여 행정수반이 행정기관의 지출한도를 정하여 재원을 배정하고 각 행정기관이 지출한도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목표달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제도이다. 이것은 연방정부의 관료기구와 지출정책에 대해 중앙예산기관인 관리예산처(OMB)가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2) 배경
레이건 대통령 이후 1980년대 예산제도를 ‘표적예산제도(Target-Base Budget)'라고도 하는데, 기존의 예산제도 (PBS, PPBS, MBO, ZBB)의 장점 및 기법들과 정부지출을 줄이려는 일부 정치가들의 의도에서 출현하였다.
2) 특 징
(1) 대통령 권한의 강화와 하향식 예산편성의 강화 - 관리계층의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상의하달방식의 예산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2) 행정부 예산기관(관리예산처)의 기능 강화 - 의회의 예산심의단계에서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액에 대해 책임지고 의회를 설득한다.
(3) 예산삭감을 강조하며, 성과주의예산과 목표기준예산을 활용한다.
참 고 문 헌
황윤원 저, 『재무행정론』, 법문사, 1996
김동건 저, 『현대재정학』, 법영사, 1996
이준구 저,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9
류영옥 저, 『재무행정론』, 학문사, 1997
신무섭 저,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1995
이문영 윤성식 공저, 『재무행정원론』, 학현사, 1996
이원희, 위계점 공저, 『α+ 행정학』, 고시연구사,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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