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US PAYGO(Pay-as-you-go 수입지출균형제도) 준칙≫ 미국 PAYGO 준칙,미국의 재정준칙 도입배경과 미국의 PAYGO 준칙 관련 주요 법제 및 PAYGO 준칙이 한국 예산 구조에 주는 시사점

소개글

≪미국US PAYGO(Pay-as-you-go 수입지출균형제도) 준칙≫ 미국 PAYGO 준칙,미국의 재정준칙 도입배경과 미국의 PAYGO 준칙 관련 주요 법제 및 PAYGO 준칙이 한국 예산 구조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재정준칙 도입배경

2. 미국의 PAYGO 준칙 관련 주요 법제
　1) 1985년 균형예산과 긴급적자통제법
　2) 1990년 예산집행법
　3) 2010년 PAYGO 법
　4) PAYGO 준칙 적용 대상 예외 및 주요 요인
　5) PAYGO 준칙이 우리나라 예산 구조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이다. 둘째, 예산 상 사업이라 할지라도 긴급입법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셋째,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넷째, 의료보호사업 담당의사의 보수, 재산상속세, 대체 최저제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입법화된 감세조치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PAYGO 준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입이나 세출에 영향을 주는 비용을 추계하는 일과 PAYGO 준칙을 위반하였을 때 제재하는 방안이다. PAYGO 준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세입이나 세출에 영향을 주는 입법이 있을 경우 의회예산처(CBO)에서 비용을 추계하도록 일차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추계에 의하여 대통령실 소속의 관리예산처(OMB)는 두 종류(5년과 10년 점검표)의 PAYGO 점검표(PAYGO Scorecards)를 관리한다.
그리고 관리예산처는 PAYGO 보고서를 의회의 예산심의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PAYGO 준칙을 지키지 못하여 재정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경우, 그 제재 방안으로 대통령은 재정적자에 영향을 준만큼의 직접지출을 감소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강제삭감(Sequestration)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제삭감명령이 개시되면 직접지출 중 강제삭감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비율만큼의 지출삭감이 단행된다(Bradford and Scogin, 2008). 이 같은 강제삭감절차는 1985년 균형예산과 긴급적자통제법에서 도입된 것이었으나 실제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삭감절차는 의회로 하여금 PAYGO 준칙을 반드시 준수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CRS, 2012).
5) PAYGO 준칙이 우리나라 예산 구조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PAYGO 준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예산분류 구조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세출예산 중 법령에 의해서 예산편성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신규 지출 발생 또는 세입 감소 등이 파악될 수 있다.
둘째, 입법에 의한 재정소요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추계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정비와 함께 비용 추계를 할 수 있는 의회의 정책역량이 필요하다. 재정소요요인이 포함된 법안은 반드시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승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갖추어져야 PAYGO 준칙 도입이 가능해진다.
셋째, PAYGO 준칙을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예산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하여 PAYGO 준칙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언적 수준의 재정건전성 원칙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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