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소개글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배경


본론 -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선진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예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의 긍정적 요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의 부정적 요인


결론 -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당위성

본문내용

조세입법, 조세행정 비용의 증가
연결납세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세제도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하고 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세행정의 복잡성과 유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연결납세제도의 복잡성은 조세입법 비용과 조세행정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3) 세제의 효율성 감소
연결납세제도는 기업형태에 대한 과세중립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과세의 효율성보다는 공평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개별법인세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세제의 효율성은 더 떨어질 것이다. 특히 과세의 공평성을 위하여 모든 연결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연결손익을 상쇄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또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제를 많이 둘수록 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이우택 2000C). 이러한 복잡성은 세제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당위성
위에서 연결납세제도의 의의와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몇의 요인들(우리나라 기업들의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그룹기업들의 지분율 축소왜곡 관행, 지주회사제도의 미발달, 입법부나 행정부의 전문성 부족 등)에 의해서 일부의 재계전문과들과 학자들은 그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세의 중립성 및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서 꼭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지지만 시행상의 어려움 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시행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진다. 또한 이러한 연결납세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국세 행정 체계에 대한 변화의 논의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 - 오윤택, 정규언(회계와 감사연구)
(Implementa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연결 납세 제도 도입 방안 연구 - 김종철(영화회계법인 2001.8)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신고제도의 도입구조 비교연구 - 김광윤(세무학연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 김갑순, 정용근, 정대희(세무학 연 구 2004.12)
▲연결납세제 도입 연기될 듯 ‥ 조세硏 신중론 제기 - 한국경제신문(2004.7.2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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