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제도][예산제도][예산]한국 예산제도의 이론적 고찰(예산제도의 의의와 발달과정, 예산의 기능, 예산의 분류, 예산과정, 우리 나라 예산과정의 특징과 예산제도 도입 활용 사례, 예산제도의 개혁)

소개글

[한국 예산제도][예산제도][예산]한국 예산제도의 이론적 고찰(예산제도의 의의와 발달과정, 예산의 기능, 예산의 분류, 예산과정, 우리 나라 예산과정의 특징과 예산제도 도입 활용 사례, 예산제도의 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제도의 의의와 발달과정
1. 예산제도의 의의
2.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 예산제도
3. 결과중심 예산관리
4. 분석의 흐름

Ⅲ.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적 기능
3. 행정적 기능
4. 경제적 기능

Ⅳ. 예산의 분류
1. 조직별 분류
1) 의의
2) 장단점
2. 품목별 분류 또는 지출대상별 분류
1) 의의
2) 장점
3) 단점
3. 기능별 분류
1) 의의
2) 장단점
3) 현행 기능별 분류
4) 특징
4. 사업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5. 경제성질별 분류
1) 의의
2) 성질과 제약요인

Ⅴ. 예산과정
1. 예산편성
1) 의의
2) 예산편성의 정치적 성격
2. 예산심의
1) 의의
2) 예산심의 과정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
3. 예산집행
1) 의의
2) 예산집행과정
3)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4. 결산 및 회계검사
1) 의의
2) 결산과정

Ⅵ. 우리 나라 예산과정의 특징과 예산제도 도입 활용 사례
1. 우리 나라 예산과정의 특징
1) 제도상의 특징
2) 행태상의 특징
2. 우리 나라 예산제도 도입 활용 사례

Ⅶ. 예산제도의 개혁
1. 예산제도 개혁의 의의
2. 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이론적 논거
1) 기업가적 정부 구현과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2) 대리인 문제와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3) 정부예산 비효율의 제 측면과 대응구도
3.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방안
1)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위한 예산제도 개혁방안
2) 예산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엇보다도 각 프로그램 또는 정부조직단위별로 예산지출의 심사분석을 정례화하고, 그 결과가 반드시 예산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치가 효과적으로 기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내의 심사분석기능의 위상을 제고하는 가운데 관료기구 밖에 있는 전문적?중립적 인사를 포함하는 준독립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기구가 수행하는 심사분석결과를 대통령 또는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에의 출연 등 예산의 사후적 평가가 긴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일정조건이 충족된 후에는 그러한 지출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별도의 재평가를 거친 후에만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일몰예산제도의 도입도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사실상 형식화되어 있는 결산제도를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직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산작업 과정에서 단순한 회계검사 차원에서 벗어나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사후점검에 주력하는 한편 국회의 승인과정에서도 예산집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 이를 예산심의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3)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
정부회계는 크게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와 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업적평가를 위한 기초제공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현행 지방정부회계는 단식부기와 현금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예산준수여부의 확인과 현금통제에는 유용하나 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업적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금주의회계로는 자본적 지출 효과의 기간간 배분, 간접비용의 기관간 안배, 수익과 비용의 대응, 잠재적 비용의 파악이 불가능하다(최광?임주형 편, 1997).
따라서 행정의 원가와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재정상태나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회계를 기업회계방식, 즉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방정부 활동의 기업회계적 성과측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자산?부채의 현황 및 증감내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은 제3섹터방식에 의한 지방공공재 생산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정부간 경영성과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여 경쟁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발생주의회계제도하에서는 경상지출이나 투자지출을 확대하면 각 기관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세출 증가나 예산확보 경쟁에 자동적으로 제동이 걸리게 되며, 더 나아가 경상흑자를 내기 위한 자발적인 세출 삭감 노력을 유도할 수도 있다.
Ⅷ. 결론
예산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산보고서는 바로 예산정보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다. 예산정보의 이용자는 조직 관리자인 내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 조직의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은 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이용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가장 알기 쉬운 형태로,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즉, 예산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예산정보의 유용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예산회계보고서는 유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도 결산보고서와 그 것이 담고있는 정보는 우리 정부의 운영을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산정보는 이용자에게 유용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며, 유용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간결. 명료하여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이용목적에 맞는 정보가 생산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정보는 믿을 수 있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정부의 예산도 이용자의 시각에서 수행되고 보고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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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ting, Michael. 1997. \"Public ManagementReform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Draft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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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예산집행,   예산회계제도,   예산과정,   예산편성